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후속 입법된 직접 PPA 제도와의 제도간 정합성을 맞추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ㅇ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및 합리적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개선

2. 주요내용

가. 전기사용자 규모 기준 완화 (안 제4조 제4항)

ㅇ 제3자PPA 참여 가능 전기사용자 규모 기준을 300㎾ 이상으로 완화

* (현행) 1,000㎾초과 일반용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을) 전기사용자 참여 가능

→ (개정) 300㎾이상 일반용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을) 전기사용자 참여 가능

나. 계약절차 간소화 (안 제5조 제5항)

ㅇ 기존 인가사항인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을 신고사항으로 변경

* (현행) 거래개시를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 및 산업부 인가를 받아야 함

→ (개정) 거래개시 전 산업부에 신고

다.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허용 (안 제4조제5항, 제6조 제3항)

ㅇ 1:N 거래가 가능하도록 다수 전기사용자 간 공동계약 허용

* (현행)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불가 (1:1, N:1 거래만 가능)

→ (개정)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가능 (1:1, N:1, 1:N 거래 가능)

라. 초과발전량 시장거래 허용 (안 제8조제2항, 제3항)

ㅇ 참여자 간 합의로 발전량 구매방식 선택 허용

* 시간대별 사용량 한도까지만 구매하고, 초과발전량은 시장거래 허용

마.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규정 명확화

ㅇ 전력량계 비용부담 등 설치기준 명확화 (안 제12조제1항, 제4항)

ㅇ 다수당사자 계약시 거래수수료 부담기준 정립 (안 제15조 제3항, 제4항)

ㅇ 기타비용* 산정방식 및 시기 변경 (안 제18조제1항,제2항)

* 부가정산금, 전력손실금액, 거래수수료, 복지특례할인비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전력시장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3912, 팩스 : 044-203-4758, 전자우편 joyje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