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악, 부산 등 ‘상’ 등급을 부여받은 17개 자치단체는 기본 배정물량의 약 30%를 추가 확보해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공중케이블정비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비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자체의 현장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가 정비완료 후 정비구역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 강북구, 금천구, 송파구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수원시 등 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정비효과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며, 결과를 분석하여 ’24년부터는 전체 정비사업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은 해지회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해지 후 철거하지 않아 생활안전 위해요소로 지목되는 폐·사선 문제 해결을 위해 해지회선의 철거와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도록 ‘해지회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용한 정비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주(電柱)에서 건물 및 집안까지 연결되는 인입구간의 케이블을 공용화하여 사업자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과 기존 굴착공법에 비해 굴착 폭과 깊이를 최소화하여 저비용으로 통신케이블을 매설할 수 있는 미니트렌칭 공법을 적용한 통신선 지하매설 시범사업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 인입구간 케이블 공용화 방안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