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최초로 법제화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5년간 170조원 투자하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발표
-우주·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 투자
-임무중심, 민관협업 중심으로 투자시스템 혁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7일(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하였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하였다.
중장기 투자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립 배경 및 경과 |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초로 조사된 1963년 12억원에서 2023년 31.1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적시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건전재정의 중요성과 경기 하강 등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양적 투자 확대에서 벗어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 공급망 위기 등 국제환경 변화뿐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 디지털 전환, 지역 균형발전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도 연구개발 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으로 투자전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2020년 「과학기술기본법」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법 시행 후 정책연구를 통해 투자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투자 이슈를 도출*하였다.
* 이해관계자 1,000명 인식조사, 산·학·연 전문가 45인, 과학기술계 주요인사 인터뷰를 통해 “중장기 투자전략의 필요성”, “투자 우선순위” 등 도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0여 명이 참여하는 수립위원회를 구성(’21.10월~)하여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 및 검토하였고, 대국민 공청회(’22.11.29.), 산업계 간담회(’22.12.7.)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분야 범부처 주요정책 조정 및 심의를 추진하는 최상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3.2.22.)에서 심의·의결되었다.
2. 비전 및 목표 |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여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국정과제 74번)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이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3. 추진전략 및 과제 |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한다.
◈ 전략 1.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
１ 전략기술 육성 : 12대 국가전략기술에 25조원 투자 |
ㅇ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22년 3.74조원 → ‘27년 6.03조원, 연 10% 확대)
２ 탄소중립 이행 : 에너지 기술혁신,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
ㅇ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유통 기술 혁신, 연료 경쟁력 조기 확보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고도화 등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 전략 2.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
１ 디지털 혁신 : 인공지능(AI)·통신 등 혁신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
ㅇ 인공지능, 5G/6G,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２ 기업역량 강화 : 기업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 |
ㅇ 기업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원효과 제고 등으로 민간 성장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３ 공급망 대응 : 소･부･장 핵심기술 및 미래먹거리 확보 |
ㅇ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 확보로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내 역량 강화
４ 국민건강 증진 : 바이오 제조혁신 및 노화·감염병 대응 |
ㅇ 차세대 제조혁신 및 실증기반 확충, 생애주기별 건강한 노화, 감염병 대응/대비역량 강화, 바이오 데이터 공유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
５ 첨단국방 :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 지능형 국방 실현 |
ㅇ 게임체인저 무기체계 개발, 민군 연계·협력 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 확대 및 D.N.A.(Data･Network･AI) 기반 지능형 국방 실현
◈ 전략 3.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
１ 기초연구 : 분야별 지원 체계화, 안정적 인프라 지원 |
ㅇ 분야별 기초연구 지원 체계화, 청년연구자 지원 확대 및 기초연구 생태계 선진화를 통해 기초연구 기반 강화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 확보
２ 인력양성 : 대학원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인재양성 |
ㅇ 이공계 대학원 지원을 통한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혁신인재 성장 및 민간주도 인력양성 지원으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비중 향상
３ 국제협력 : 규모·범위 확대, 지속가능발전(SDG) 강화 |
ㅇ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성 강화, 범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우주·심해·극지 연구 지원 등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거점 활성화
４ 지역혁신 : 지역 청년·기업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 |
ㅇ 지역 청년인재 양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조직 재설계 및 기업 혁신성장 강화, 지역의 자체 혁신역량 향상 등을 지원하여 지역 연구체계·협력 고도화
５ 사회문제 해결 :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환경문제 대응 |
ㅇ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체계적 예측·관리 및 현장대응력 제고,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적 현안 대응강화
◈ 전략 4.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
[ 민관협업 촉진 ]
１ (기업지원방식 혁신) 다양한 지원방식 확산, 민·관투자 연계성 강화 |
ㅇ 경직된 일방적 지원 구조에서 탈피하여 투자연계형·융자연계형·후불형·바우처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원방식 확산
２ (기업수요 반영) 정부 연구개발(R&D) 기획·투자에 민간기업 참여 확대 |
ㅇ 예산 심의 과정 및 정부 정책·사업 기획에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신속한 시장수요 반영 및 사업화 성과 제고
３ (민관합동 프로젝트 확대) 대규모 민·관합동 프로젝트 선정･투자 |
ㅇ 유망한 미래 산업분야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투자
４ (국가기술전략센터 운영)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수립 지원 |
ㅇ 기술분야별 범부처 연구개발(R&D)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출연(연) 중심으로 국가기술전략센터 지정 및 지원
[ 기술사업화 촉진 ]
５ (기술 스케일업) 딥테크 육성을 위한 범부처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체계화 |
ㅇ 디지털 기반 유망기술 선별 시스템 활용, 성과 창출형 기업 연구개발(R&D) 지원방식 확산, 공공기술 기반 창업·육성 강화
６ (다부처협업 강화) 통합형 사업관리체계 우선 반영, 공동성과지표 의무화 |
ㅇ 다부처사업의 경우 통합형 사업 관리체계를 우선 반영하고, 공동 성과지표(KPI) 설정 수립 권고 의무화
７ (민군 협업 촉진) 민관협력체 중심 협업 강화, 협업 방식 다변화 |
ㅇ 민관협력체 중심으로 긴밀한 연구개발 협업 추진,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협업 방식의 조합을 적극 활용
[ 투자 효율화 ]
８ (범부처 플랫폼 투자)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 운영 |
ㅇ 임무별 사업군을 대상으로 ‘전략적 지출검토’를 실시하고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 체계(종적+횡적) 운영
９ (예타연계 강화) 비예타사업 내실화 및 예타사업 우선 투자 |
ㅇ 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500억→1,000억)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非예타사업들이 내실있게 기획되도록 관리 강화
□10 (연구시설･장비 체계화) 운영관리 효율화, 연구장비 개발역량 강화 |
ㅇ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운영‧관리 효율화 및 전략적 구축, 연구장비 개발역량 강화 및 신뢰성 제고
□11 (지출 재구조화) 유사･중복 낭비요인 제거, 사업･과제 단가 확대 |
ㅇ 심의 과정에서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유사･중복 낭비요인 제거, 사업･과제 단가 확대로 중복 방지 및 사업구조 효율성 제고
5. 이행 계획 |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4대 전략에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다.”면서,
“우리나라가 국가(민간+정부)역량을 총 결집해야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