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 정부는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

 ① (희망 복원)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희망을 복원한다.

 ㅇ (일자리)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 신산업 훈련 강화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한다.

   ▪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ㅇ (주거)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③ (참여 보장)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하여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토록 한다.

□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과 함께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청년 고용정책 방향 >

□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ㅇ 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하여 확대 지원하고,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 취업애로청년 지원 강화

 ㅇ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 (現) 프로그램 이수시 20만원 → (改) 단기프로그램 50만원, 중·장기프로그램 최대 300만원

 ㅇ 또한 이와 같은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안건 3.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

□ 청년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청년정책 평가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2022년도 청년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로, 금년도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 ①중앙부처 종합평가 및 ②심층평가 + ③17개 시·도 평가로 구성

 ㅇ 중앙부처 종합평가는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분야별(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종합평가로 개선하여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ㅇ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청년정책 과제그룹*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진행하여 관련 과제 간 연계·조정방안, 사각지대 해소방안, 새로운 정책대안 등을 도출한다.

    * 예 :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 과제그룹(3개 부처, 6개 과제)

 ㅇ 17개 시·도에 대해서는 종합행정기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과제평가에서 기관평가로 전환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오늘 보고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세부내용은 위원회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로 발표했고,

 ㅇ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은 후속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하여 신지호 전 국회의원(부위원장)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중임을 맡아 준 위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 붙임 1. 청년정책 추진계획 요약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