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1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47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설비 안전검사와 관련 없는 공사계획 및 사용전검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보조원 자격신설내진설계 대상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확인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 체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