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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본격 가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07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본격 가동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분의 조속한 반영 당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22.7.6() 오후 14시 기재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 3개소를 점검함


 


ㅇ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고유가 시기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가격·담합반유통·품질반 등 두 개조로 구성함


 


ㅇ 이날 점검은 가격·담합 점검반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지난 7.1() 유류세 추가 인하(37%)에도 불구판매가격 인하분이 미미한 주유소를 대상으로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한 답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주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함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구성>


















구 분


주요 내용


가격·담합 점검반


‣ (구성) 산업부기재부공정위지자체석유공사 등


‣ (점검내용) 지역별 고가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비교를 통한 담합정황 조사 및 가격인하 당부 등


유통·품질 점검반


‣ (구성산업부국토부국세청지자체석유관리원 등


‣ (점검내용) 가짜석유 단속 및 수급 보고자료 등을 활용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 탈루 혐의 등 점검


 


□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주 총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개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며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점검해나갈 예정임


 


ㅇ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정유공장 및 저유소를 중심으로 수급·품질 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유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


 


□ 한편, 7.5.() 16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117.2경유 2,150.8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27.716.9원 인하되었으며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 (휘발유 가격추이(/) (6.30) 2,144.9 &rarr; (7.1) 2,128.8 &rarr; (7.5) 2,117.2


 


ㅇ 특히일반 자영주유소 판매가격도 점차 하락 추세로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1~2주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위해 주유소 협회 등과 함께 지속 계도해나갈 계획


 


□ 또한산업부는 고유가 시기 담합가짜석유 유통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시장 신고센터를 운영해나갈 계획임


 


ㅇ 향후 정유사·주유소 등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 및 메일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으며제보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등 조치해나갈 예정


 


<석유시장 신고센터>





















구 분


전화번호


메일·홈페이지 주소


가격·담합 분야


☎ 1688-5142


(석유공사 콜센터)


opinet@knoc.co.kr


유통·품질 분야


(가짜석유세금탈루 등)


☎ 1588-5166


(석유관리원 콜센터)


www.kpetr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