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장기적으로 상승추세이며, 주52시간 근로제와 법인세율 인상 등은 투자의 결정적 요인이 아님
(서울경제, 한국경제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9년 FDI 실적은 감소세가 아닌 장기 상승추세 유지중
◇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는 EU의 조세 비협조국 지정에 따라 불가피하였음에도 한국투자환경에 대한 높은 평가 지속
◇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은 외국인투자결정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 1월 7일 서울경제 <법인세 혜택 폐지, 규제에 발목. 외국인직접투자 13% 감소>, 한국경제 <“툭하면 규제...정책 못믿겠다”. 소재·부품 외국인투자 24%급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19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 233.3억불(△13.3%, 전년대비)을 기록하여 6년 만에 역성장(감소)
ㅇ 한국 FDI는 최근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脫한국 현상이 가속화
□ FDI가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법인세율 인상 등 내부요인에 의한 것임
□ 외투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정부가 전면 폐지하여 FDI가 크게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