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정부가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지지한 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우리 정부는 COP26에서 다음과 같이 2050 탄소중립과 석탄감축 정책을 발표(11.2)하였음
ㅇ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 한국도 세계적인 석탄감축 노력에 동참
-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 폐지
-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
□ 탈석탄동맹(PPCA) 가입조건은 ‘30년까지 석탄발전설비 전부를 폐지하는 것인데,
* 탈석탄동맹은 OECD 38개국 중 9개국(英, 獨, 佛, 伊, 스위스, 멕시코, 뉴질랜드, 캐나다, 덴마크)이 참여 중이고, 아시아는 싱가포르가 유일하게 참여(‘21.11)
ㅇ 우리의 경우 ’30년 석탄발전 중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탈석탄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았음
□ 영국은 석탄감축 정책에 대한 전세계 공감대 확산을 위해 탈석탄동맹과 별도로 석탄에서 청정전원으로의 전환 선언(Global Coal to Clean Power Transition Statement)을 추진하였고,
ㅇ 청정전원선언은 세계적으로 2030년대(또는 이후 가능한 빨리) 석탄발전에서 청정전원 달성하기 위한 기술과 정책의 확대 조치들을 약속한 것
ㅇ 우리 정부는 금번 선언의 주요 내용이 2050년 탄소중립·석탄발전 폐지 및 해외 석탄 금융지원 중단 등 정책과 부합하여 선언에 동참하게 된 것임
ㅇ 아울러, 청정전원선언에는 선언의 이행내용 및 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
We commit to actions to rapidly scale up technologies and policies in this decade to achieve a transition away from unabated coal power generation in the 2030s (or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 for major economies and in the 2040s (or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 globally |
* 2030, 40년대라는 구체적 시점 뒤에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or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라는 유보 조항 포함
□ 정부는 2050년 탈석탄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 석탄감축 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해외 석탄 감축,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 지원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