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를 탄탄히 뒷받침 할‘수소경제실무위원회’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작년 7월에 출범한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하위 실무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제2차관)를 출범하고, 9.28(화)에 그 첫 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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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실무위원회 개요 (모두말씀까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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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1.9.28(화) 14:30∼16:00 / 기술센터(서울)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산업부(주재 : 제2차관), 기재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 정부위원, 학계·연구계, 재계·금융계,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총 20명 |
ㅇ 실무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 제정)(이하 ’수소법‘)」에 근거를 둠
- 「수소법(’21.2월 시행)」 및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국 출범(’21.8.9)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수소경제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안건의 사전 검토‧발굴 등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예정임
< 수소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전문적인 조사․분석․연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
- 또한, 실무위원회 산하에 전문 분과위원회를 7개 설치하고 위원들이 각 분과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➊생산, ➋저장·운송, ➌모빌리티, ➍발전, ➎산업, ➏지역, ➐국민참여·안전
□ 정부는 ‘19.1월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하고 ’20.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 ‘20.7월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킴
ㅇ 현재 수소 생태계의 全 단계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 (수소차) 세계 최초 수소차 1만대 보급 및 19년 이후 압도적 1위 달성
* (수소충전소) 규제완화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
* (투자) 주요기업들이 정부 정책방향에 적극 호응하여 대규모 투자계획(43조) 발표
- 민간주도로 수소기업협의체(H2 Business Summit)도 출범(9.8)
ㅇ 그간 수소경제위는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수소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초기 단계 수소경제 모멘텀 형성에 기여함
*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수소도시 및 R&D‧전담기관‧제도개선 계획 등 발표
□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2050년 탄소중립,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등에 따라 수소 경제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임
ㅇ 청정수소의 생산과 활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액화‧액상수소 등 저장‧운송 기술도 확보해야 하며, 모빌리티 다양화, 산업용·발전용 수소 사용 확대 등 도전과제들이 많음
ㅇ 이에 실무위원회 및 전문 분과 위원을 구성·운영하여 수소경제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수소경제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예정임
□ 박기영 제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최근 탄소중립 등 정책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수소기업협의체의 출범은 수소경제 이행에서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강화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실무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함
□ 이 날 위원회 개최 전 박기영 제2차관은 문 일 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연구계, 정지호 신한은행 부행장 등 경제계,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와 같은 시민단체 인사 등 총 11명의 실무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