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기업애로 해결 및 신산업 창출 -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용홍택 1차관) 개최 - 반도체 업계 애로사항 해소, 5세대(5G) 특화망 기업간거래(B2B) 활성화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6일(월),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위원장(제1차관), 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11명
ㅇ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①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신속 유지보수 지원 방안 ②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③‘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 했다.
□ 첫 번째 안건은, 반도체 생산설비(예 : 극자외선(EUV) 노광장비)가 신속하게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수입 통관 시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는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전파법」제58조의2)
ㅇ 당초 금년 하반기 법령(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중이나, 이번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반도체 공정 핵심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즉시 가능하게 되어 국내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적극행정 규정・절차상 위원회 의사결정 지원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사례
< 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행정위원회 의사결정 지원 | 인가・허가・등록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 |
사전컨설팅 | 인가・허가・등록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감사기구에 해당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 |
□ 두 번째 안건으로,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하였다. ‘21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우수‘ 이상의 사례 공적자 6명과 ’21년 상반기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토종 AI주치의 닥터앤서’ 사례의 공적자 3명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ㅇ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우대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급, 포상휴가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으로 빠른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최우수’로 선정된 ‘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章)을 연다’ 사례는, 5G 기술의 혜택을 모든 산업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외에 非 통신 기업에게 5G 주파수를 개방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대상(B2B) 시장에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특히, 6㎓ 이하 대역에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기존 주파수 이용자와 공동사용하는 방안을 도출해냈고,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및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적극행정 노력이 돋보였다.
ㅇ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주제발굴・지원 방식 혁신’ 사례로, 과제발굴단계에서부터 과제선정, 지원방식까지 기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연구개발(R&D) 지원방식을 타파하고, 과학난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32개의 과학난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과학난제 해결의 필요성과 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 선정·평가 시 사전 발표 동영상 배포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적극적인 비대면 평가방식 도입, 선정된 연구단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 컨설팅을 지원한다.
ㅇ 그 밖에 ‘우수’ 사례에는 ▴양자기술 연구개발(R&D) 투자전략 수립・이행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 등 한-미 정상회담 우주분야 성과 창출을 통한 우주산업 활성화 토대 마련 ▴산업계 소프트웨어 인력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 대책 마련‘이 선정되었다.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용홍택 제1차관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행정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ㅇ “과기정통부는 업무 전반에서 적극행정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장관상 친수,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고 밝혔다.
붙임 |
| 2021년 2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내용 |
구분 | 사례명(부서명) | 주요내용 |
최우수 (2건) | 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章)을 연다.
(주파수정책과) | ‣ (개요) 5G 기술의 혜택을 모든 산업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외에 非 통신 기업에게 5G 주파수를 개방 ‣ (해결노력) 6㎓ 이하 대역에서 기존 주파수 이용자와 공동사용하는 방식으로 주파수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주파수 대가 산정, 수요기업 의견 수렴 등 노력 ‣ (성과) 5G 주파수를 非통신기업에게 개방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B2B서비스 활성화 계기를 마련 - 산업·생활 전반으로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촉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 |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R&D 주제발굴·지원 방식 혁신
(융합기술과) | ‣ (개요) 기존 R&D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초과학·공학 간 융합으로 과학난제를 극복하는 혁신적 주제발굴·지원 방식 도입 ‣ (해결노력) 서면으로 제출받은 기술수요조사서를 바탕으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도출하는 기존의 방식 이외에, 코로나19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개방형 의견수렴 과정(2021 한국 과학난제도전 온라인 컨퍼런스) 도입 - 연구자들 간 활발한 비대면 의견교류를 통한 과학난제 주제 발굴 ‣ (성과) 과학난제 해결의 필요성과 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난제분석전문팀 운영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기반 연구단별 취약점 분석·맞춤형 컨설팅 전략 수립 지원 - 과학난제 연구역량 확보를 통해 선진 R&D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형 R&D생태계를 조성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국가 R&D에 참여 가능한 여건 조성 | |
우수 (3건) | 디지털을 넘어 퀀텀 시대를 준비하는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수립‧이행
(기계정보통신조정과) | ‣ (개요) 미래 산업‧안보의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기술 분야에서 2030년대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한 중장기 R&D 투자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22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 ‣ (해결노력) 분열된 국내 연구계를 아우르기 위해 양측 연구자들을 소그룹(3명 내외)으로 다수 만나 심도있게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계 및 재외과학자와의 면담을 통해 객관적인 입장을 정립하여 글로벌 패권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 ‣ (성과) 양자기술 분야 발전 청사진 및 중장기 R&D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22년 양자기술 분야에 전년(328억원) 대비 83.8% 증가한 603억원 투자 - 미래 양자시대 도래시 국내 산업의 기술 종속을 막을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투자 확대 및 방향성을 천명하고 역량 총결집의 기반을 마련 |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 등 한-미 정상회담 우주분야 성과 창출을 통한 우주산업 활성화 토대 마련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 (개요) 한-미 정상회담 우주분야 성과창출을 통해 우주탐사‧위성항법 등 우리나라 우주산업 활성화 토대를 마련 ‣ (해결노력)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외교채널로 협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합의 도출 및 후속조치 실시 ‣ (성과)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 한-미 위성항법 공동성명을 통해 美측의 KPS 개발 지원 및 KPS-GPS 간 공존성‧상호운용성 강화에 합의 - 정상회담 및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
산업계 SW인력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기반의 인재양성 대책 마련
(소프트웨어정책과) | ‣ (개요) 산업계 SW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주가 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인력양성 체계 중심의 ‘민·관 협력 기반 SW인재양성 대책’을 발표(6.9), 선제적 대응 추진 ‣ (해결노력)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대상별, 수준별 지원방안을 총 망라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8.9만명 추가 양성) ‣ (성과) 기업(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인재양성 체계마련, 관계부처 간 긴밀한 정책협조 체계 마련, 기업·대학 협력모델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 SW인력난을 해소하면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확대하고 이를 통해 좋은 SW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SW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기대 | |
장려 (5건)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육성 추진
(성장동력기획과) | ‣ (개요) 미중 기술 패권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향후 5년 이후 미래 공급망을 선점하기 위한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R&D 추진방안’ 수립 ‣ (해결노력) 총 9개 분야별 TF(211명, 6개월) 구성, 수요·공급기업 현장 의견 적극 반영, 법령 회의체 상정, ‘22년 R&D 예산 반영 등을 통하여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고, 품목 전면 공개로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 ‣ (성과) 단기 현안 대응 중심에서 중장기 미래 대응으로 소부장 R&D 전략 고도화 ➜ 미래 성장 토대 마련(공급망 선점) - 미래선도품목에 대한 대내외 인식 제고 및 민간의 과감한 투자 촉진 기대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선제적 대비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 발표
(성장동력기획과) | ‣ (개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료-소재-제조 단계별 원천기술 확보 및 성장 인프라 R&D 지원 ‣ (해결노력) 산업계 간담회 및 포럼 등 산학연 현장의견을 토대로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 분석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R&D 예타, 예산 확대 등 연계 추진 ‣ (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공급망 단계별 원천기술 개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전략 수립 - 이차전지 新성장동력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및 탄소중립 실현 촉진 | |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을 통한 소상공인‧농어민 특산품 판매 지원
(뉴미디어정책과) | ‣ (개요) 소상공인‧농어민이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케이블TV사의 지역채널을 통해 소개‧판매(커머스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 ‣ (해결노력) 이해관계자 설득 및 방통위 협업 등을 통한 원활한 소통과 ICT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하고, 케이블TV 사업자 간 공동협력 유도 ‣ (성과) 지역 소상공인‧농어민들에 대한 판로 확대 지원 및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새로운 가능성 확인 - 지역 소상공인‧농어민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여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서민경제에 실질적 보탬 기대 | |
비대면 시대 디지털 지역격차 해소 위한 농어촌 5G 통신인프라 확충
(통신자원정책과) | ‣ (개요) 농어촌 지역에 조속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사 간 망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마련 ‣ (해결노력) 통신사, 연구기관, 표준기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로밍의 기술적 방법, 대상지역 등 6개월간 논의를 통해 최종 방안 도출 ‣ (성과) 통신3사와 공동으로 MWC(Mobile World Congress) GLOMO 어워즈에 「농어촌 5G 공동이용」사례를 출품하여 최종 수상 - 도-농간 5G 격차해소 및 농어촌지역 조속한 5G 서비스 단계적 제공 | |
우정사업
(우정사업정보센터) | ‣ (개요) 직원들의 단순·반복 업무를 로봇(RPA)을 활용해 자동화함으로써, 업무처리 연 29,100시간 절감, 업무프로세스 57단계 최소화, 오류 및 장애사전 예방 등 고객만족도 향상 ‣ (해결노력) RPA 세미나, 학습토론, 개발교육 등으로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부서와 각 사업부서 등 총 6개 부서와 협의하며, 직원들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성과) 업무시간 연간 29,100시간 절감, 업무프로세스 57단계 자동화, 휴먼 오류 최소화를 위한 업무 정확도 향상 -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RPA 신기술을 활용한 적극적 수행으로 고객 편의성 향상 및 디지털 혁신 선도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