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기본방향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지정하는 규정을 두고,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지식정보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집현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이 양질의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지식정보 및 온라인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통해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디지털 집현전법은 공포 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2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관리지침 등 후속 법령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전 국민의 지식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집현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 입법취지

 ㅇ 국가지식의 상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ㆍ확산ㆍ활용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ㅇ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하여 지식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추진경과

 ㅇ「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디지털 집현전법)」 이광재의원 대표 발의(22명, ’21.1.6)

 ㅇ 상임위(과방위) 전체회의 상정(‘21.2.1) 및 법안소위 수정가결(‘21.3.23), 전체회의 의결(’21.4.22)

 ㅇ 법사위 의결(‘21.5.20) 및 국회 본회의 의결(’21.5.21)

□ 주요내용

 ㅇ 총칙 (제1장)

  - 국가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 중에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국가지식정보*‘ 용어 등을 정의함(제2조)

    * 국가기관등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

 ㅇ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장)

  -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지정·연계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6조)

  - 국가지식정보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지식정보위원회를 두도록 함(제8조)

   ※ 기재ㆍ교육ㆍ행안ㆍ문체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총20명 이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