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 16년만에“전면 개정”
- 공동연구개발기금 2배 확대(각국 200만불/년→400만불/년) -
포스트코로나 시대, 로봇, 바이오 분야 중대형 R&D협력 강화 -
ㅇ「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은 제조강국인 우리나라가 원천기술 강국 이스라엘과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협력을 위해 ’99년 최초 체결한 우리나라 유일의 산업기술 협력 조약으로, 이 조약을 근거로 양국은 ‘01년부터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공동 R&D를 지원하고 있다.
ㅇ 이번 개정은 ➊공동연구개발기금 각국 출자금액을 기존 200만불에서 400만불로 대폭 확대하고, ➋공동 R&D과제에 대한 정부최대 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였으며, ➌기존 기업위주의 R&D에서 연구소와 대학의 R&D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➍공동 R&D만 지원 가능했던 기금의 지원범위를 공동 세미나, 인력교류 등 직접적 R&D 외에 간접적인 활동까지 확대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간 양국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6,500만불의 기금을 조성하고, 총 181건의 공동연구를 지원하였으며, 공동연구를 통해 신기술개발, 해외진출, 투자유치, 신사업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특히, 의료기기 제조기업 ‘(주)올메디쿠스’와 이스라엘의 무선전송기술 기업 ‘GlucoME’가 2015년 개발한 신개념 무선 혈당측정기는 개발 4년만에 수출액이 약 70배가 성장하는 등 양국간 성공적인 사례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다.
□ 이번 조약 개정은 디지털 전환과 밸류체인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확대되는 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여 기술협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ㅇ 특히, 이스라엘은 최근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에 매우 강점이 있어, 디지털전환과 바이오 혁명시대에 최적의 협력파트너로 그 의미가 크다.
ㅇ 향후 양국은 조약 개정을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을 주제로 총 800만불(정부지원 530만불) 규모의 양국간 대형 하향식(Top-down) 프로그램인 『라이트하우스(Lighthouse, 등대)*』를 하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 그간 추진해 온 기업 수요에 기반한 상향식(Bottom-up) R&D 지원과 차별하여, 정책적 필요와 사전 기획을 바탕으로 한 하향식(Top-down) 기술협력 프로그램
□ 한편, 서명식에 앞선 양국 장관 간 사전 환담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금일 서명되는 FTA 및 기술협정을 기반으로 한 교역 및 투자, 기술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이스라엘 수소차 실증사업과, 바이오 분야 기술협력,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점이 있는 자율주행기술을 결합한 자율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이 양국 수교 60주년인 바, 금번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 협정 개정과 FTA 서명을 계기로 기술협력과 교역, 투자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ㅇ “특히, 이번 기술 협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ICT 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이스라엘의 창업 역량을 결합하여 양국 기업 간 투자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