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정세균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11월 19일(목),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지식재산(IP) 혁신전략’을 주제로 「2020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 80여개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으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로서, 2012년 4월에 출범한 이래 매년 지식재산 관련 현안에 대해 분과별(창출, 활용·인력, 보호, 저작권) 정책 논의 및 소통 활동을 진행
ㅇ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재위(유튜브, 네이버TV)와 KTV(유튜브)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발표자와 토론자 이외의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었다.
□ 열한 번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재편,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산업․기술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된「세션Ⅰ」에는 정갑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뒤이어 ‘기술냉전시대의 지식재산(IP) 전략’을 주제로 한 홍남표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 「세션Ⅱ」는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IP 인력 양성 방안’을 소주제로, IP-창출분과와 IP-활용․인력분과의 주제 발표로 구성되었다.
ㅇ 먼저 IP-창출분과의 발표는 ‘뉴노멀 시대, 취․창업 및 산학연 현장 맞춤형 IP 교육’을 주제로, 새로운 기술이 범람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현장의 지식재산(IP) 문제해결 교육, 특허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수요 맞춤형 지식재산(IP) 교육의 필요성을 담아내었다.
ㅇ 이어 ‘디지털 전환과 개방형 혁신에 대응하는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주제로 한 IP-활용․인력분과의 발표에서는, IP 가치평가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현재 IP 창출과 IP 관리 인력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IP 인력 양성 정책의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 「세션Ⅲ」은 ‘뉴노멀 시대의 도래에 따른 IP 관련 법률 제․개정 필요 사항에 대한 제언’을 소주제로, 먼저 IP-보호분과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특허법 개정 방안’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의 특허 필요성에 따른 법률 정비 방안을 다루었다.
ㅇ 마지막 IP-저작권분과의 주제는 ‘OTT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로, OTT산업의 활성화 및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OTT(Over The Top)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로, OTT 업체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
□ 아울러, 각 세션의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발표 내용 및 세션별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발표자 외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한 청중들과의 양방향 소통 시간도 가졌다.
* (세션Ⅱ 토론자) 주상돈 IP-Daily 대표(좌장), 정성창 지식재산과혁신생태계 연구소장, 차완규 숭실대 교수, 김재진 연세대 교수, 김규태 연세대 연구지원센터 부센터장
* (세션Ⅲ 토론자) 정진근 강원대 교수(좌장), 노경섭 경기지식재산센터 책임, 정현순변호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진수 주식회사 휴롬 본부장,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환경의 변화는 기술의 발전을 낳고, 신기술 개발의 시작과 끝은 모두 지식재산인 만큼,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지식재산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지식재산이 단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실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