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11.16(월) 화상으로 개최된 제31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하였다.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무역·투자 원활화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

ㅇ 올해 의장국 말레이시아 주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국 외교‧통상 장‧차관급들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외교‧통상장관들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무역투자 논의 진전 방안(세션1) 및 △포용성, 디지털경제, 혁신적 지속가능성(세션2)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하였다. 

※ 올해 APEC 주제 :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 (Optimising Human Potential towards a Resilient Future of Shared Prosperity-Pivot, Priorities, Progress)

ㅇ 이 성명은 △필수품 및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지지, △미래비전*(APEC Post-2020 Vision, 가제) 채택 환영, △디지털 경제 및 기술 혁신을 위한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 촉진, △구조개혁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작성된 2020년 경제정책보고서 주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강화 등을 담고 있다. 

*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이라는 APEC의 목표를 제시한 보고르 선언(1994)의 기한이 도래하자, 향후 20년간 2040년까지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 

- (미래비전 핵심요소) ①(무역투자) 지역경제통합,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달성, 구조 개혁 등, ②(혁신·디지털 경제) 혁신기술개발 촉진, 디지털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③(포용적·지속가능 성장) 질적 성장 추구,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환경문제 대응

□ 유명희 본부장은 세션1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APEC 역내 무역투자 관련 논의 진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ㅇ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해, 무역 제한적인 비관세조치가 영구적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관련, 우리측 제안에 따라 회원국들이 자국 필수인력 이동 정책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등의 지속적인 협력이 역내 인적 연결성 증대에 기여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ㅇ APEC 미래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등에도 무역투자의 혜택이 전달되고, 다자통상시스템의 기능 회복을 위한 WTO 개혁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태호 제2차관은 세션2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ㅇ 포용성 증진 차원에서, 특히 APEC 차원에서 구조개혁과 여성의 역량강화 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여성의 경제적 참여 확대 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희망했다.  

ㅇ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포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노력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언급했다.

​* 우리나라는 WHO가 주도하는 글로벌협력체(ACT-Accelerator) 및 촉진이사회에 적극 참여중 

ㅇ 아울러, 디지털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혁신의 핵심 요소임을 주목하고, 우리나라도 ▴소비자 보호 촉진, ▴개인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협력 등 디지털 경제 활성화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 녹색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초국경적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을 밝히고, ‘더 낫고 더 푸른 재건(build back better and greener)’을 위한 국제사회 결속을 위해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소개하였다.  

*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 기업‧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파리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표 달성 가속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 P4G 회원국(12개국) : 덴마크,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칠레, 콜롬비아, 케냐, 남아공,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에티오피아, 한국 (APEC회원국은 밑줄)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서 필수품 및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를 통해 우리 업계의 경제 활동 정상화를 돕고, APEC 창설국이자 협력 의제를 주도해온 핵심 기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APEC을 포함한 다자·복수국간 국제협의체에서 논의를 주도해나가며 국제 공조를 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