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구원은 중국 BACL로부터 사실 확인을 하였으며, 향후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계획임
-“9년만에 알게된 중국 구멍. 과기부 왜 몰랐나”(KBS 9시뉴스 20.11.15.) 관련 -
□ 기사내용
o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에 제보를 받고도, 전파 시험성적서를 미국 MRA 시험기관 (미국 BACL)이 발급한 것으로 위조한 중국 시험소 (중국 BACL)에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음
*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국가 간에 시험 등을 상호인정하는 협정)
□ 설명내용
o 국립전파연구원은 미국의 NIST (국립표준연구소, MRA 관리기관)와 BACL 본사는 물론 중국 BACL로부터 사실 확인을 하였음
o 향후 청문과 조사과정 등을 통해 MRA 시험기관을 위조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