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인증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신시장 수출기업 지원
-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대상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해소 나서 -
- 국표원, 16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및 수원국 관계부처 협의 -
□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표준·인증 체계를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인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계기로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0월 16일(금)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대상 수출기업 간담회(대면, 영상 병행)와 수원국(受援國) 관계부처 협의(영상)를 잇달아 개최했다.
| < 표준인증 ODA 수출기업 간담회 및 수원국 협의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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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0.16(금) 09:30~18:00 / JW메리어트 호텔 서울(고속터미널)
◆ (참석자) ㅇ 기업간담회(대면/영상) : 국표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해양교통안전공단, 수출기업(삼성, LG, 솔라플렉스, 에스케이솔라에너지, 군장조선, 세종선박기술 등) ㅇ 수원국 협의회(영상) : (베트남) 산업부 / (인니) 교통부 / (우즈벡) 국가표준청
◆ (주요 일정) ㅇ (오전) 수출기업 간담회 : 기업 수출애로 파악 및 ODA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ㅇ (오후) 수원국 관계부처 협의회 : 국가별 ODA사업 니즈 파악 및 현안 논의 | ||
□ 정부가 연대와 협력의 K-통상 기조 아래 신남방·신북방 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 표준·인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기획 중인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 |
1 | 베트남 태양광설비 시험인증 플랫폼 기반구축 |
2 | 인도네시아 선박 건조기술 표준화지원 |
3 | 우즈베키스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효율등급 시험인증 협력지원 |
□ 이번 회의는 해당 국가의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과 연계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 국가와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공적개발원조는 과거 수원국 원조 위주의 일방적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수원국과 공여국의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형 사업방식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ㅇ 국가기술표준원도 개도국의 무리한 기술규제(국제기준과 다른 규제 도입, 충분한 시험인증 인프라 확보 前 규제 시행 등)에 따른 수출 애로 해소 방안으로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활용하는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 ‘19년 WTO/TBT 기술규제 통보문 총 3,300여건 중 80%를 개도국에서 발행
** 아세안 교역액(억$): ('16년)1,188 → (‘17년)1,490 → (’18년)1,598 → (’20년목표)2,000
□ 이날 오전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해당 국가별 우리기업 진출 현황과 수출 애로를 파악하고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통한 애로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ㅇ 주요 기업*들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수출애로 대부분이 국제기준과 다른 현지 표준 사용, 특정 시험소의 성적서 요구, 현지 시험소의 인력 부족 및 장비 노후 등에 따른 것이므로,
- 표준·인증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이러한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참여기업 : (베트남 태양광설비 시험인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성이엔지, 솔라플레스, 에스케이솔라에너지 / (인니 선박건조기술 표준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장조선, 창남조선, 세종선박기술,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 (우즈벡 에너지효율 시험인증) 삼성전자, LG전자, 디오텍 등
ㅇ 또한, 원활한 현지 사업을 위해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만큼, 국표원이 ODA 사업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현지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줄 것을 건의했다.
□ 오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표원은 베트남(태양광 설비 시험인증), 인도네시아(선박건조 표준화), 우즈베키스탄(에너지효율 시험인증) 등 수원국 관계부처*와 영상회의를 통해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방향을 협의했다.
* (베트남) 산업부 및 산하 에너지기계공학연구원(IEMM) / (인니) 교통부 해상운송실 / (우즈벡) 국가표준청
ㅇ 우리나라는 표준·인증제도 전수, 시험장비 구축, 전문가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수원국은 현지 법·제도 제·개정, 시험소 부지 및 건축 제공, 신규 인력 채용 등을 부담할 예정이며,
ㅇ 기획중인 사업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절차에 따라 타당성 조사(‘20년)와 관계부처(외교부, 기재부) 심의(’21년)를 거쳐 ‘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은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각종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공적개발원조”라고 평가하고,
ㅇ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기술규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