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및 정상조 서울대 교수)가 주최하는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가 4일 오후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ㅇ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기념식*으로 진행되었다.
* 지재위(카카오 TV, 유튜브) 및 과기정통부(네이버 TV 및 유튜브), 특허청(페이스북), 유관기관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중계
□ 문재인 대통령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 일본의 수출규제를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상승의 계기로 반전시키고, 우리의 문화산업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었던 힘이며,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K)-방역의 중심은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지식재산인들의 역량과 헌신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주었고, 우리는 이를 동력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며 치하했다.
-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축적되면 신약개발, 기술개발, 콘텐츠 창작을 비롯한 지식재산 창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디지털 뉴딜 신기술과 그린뉴딜 분야 특허와의 결합은 범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자와 창작자들이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저작물을 인공지능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강력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특허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술혁신과 지식재산을 통해 청년들이 희망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하며,
- 이어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창작자 수익 분배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자의 권익보호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 ‘대한민국 지식재산, ON-세상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정상조 지재위 공동위원장의 기념사로 시작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축사, 국회의장의 영상축사,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환기하는 주제영상에 이어,
ㅇ 연구·창작·발명 등 현장에서 노력하는 지식재산인과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치하하기 위해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공적소개 및 수상소감 순으로 진행되었다.
- 지식재산분야 유공 수상자는 총 19명(국무총리 1명, 공동위원장 4명(단체 1, 개인 3), 과기정통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각2명, 공정위원장 2명, 특허청장 2명 등)이다.
※ (지식재산유공자 선정 명단 및 공적개요) 붙임 2 참고
ㅇ 주제영상은 국민 참여형으로 제작되어 ‘당신에게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주요국의 무역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라는 국제 여건 속에서 선진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지식재산 선점과 보호가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지식재산의 날(9.4)은「지식재산 기본법」개정*(’17.12)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
※ (9월 4일 지정배경) 현존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
| < 국가지식재산위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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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지식재산 기본법」제6조) ㅇ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정상조(서울대 법대 교수) ㅇ 위원 구성 : 총 34명(민간 21명, 정부 13명*)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 ||
□ 기념식 이후에는 ‘제2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 와 인공지능(AI)-지식재산 콘퍼런스가 이어졌다.
ㅇ 지식재산 토크콘서트는 인플루언서, 지식재산 전문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의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 최주영 과학커뮤니케이터의 진행으로, 조동근 유튜버(조코딩 JoCoding), 김주연 유튜버(주연 ZUYONI), 곽재도 문화기술 PD(한국콘텐츠진흥원), 정성창 소장(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 연구소)이 패널로 참여하여 4차 산업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 (제2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 개최 개요) 붙임 5 참고
ㅇ 인공지능(AI)-지식재산 콘퍼런스는 지난 6월 출범한 ｢인공지능(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AI특위)에서 논의 중인 과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대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첫 번째 세션에서 박지은 대표(펄스나인)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콘텐츠 사례와 함께 변화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소개하였으며, 전정현 인공지능 특위위원(법무법인 광장)은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 등 산업계에서 제기되는 쟁점사항을 명쾌하게 설명하였다.
- 두 번째 세션에서 박상현 서기관(특허청)은 인공지능 분야 국내외 특허 트렌드 및 주요국(미국‧유럽‧일본‧중국) 심사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제공 계획('20.12월)을 발표하였으며, 이상환 연구원(KISTI)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다음으로 손승우 교수(중앙대)는 현행 지식재산권 법제의 불명확성 해소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법｣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이대희 교수(고려대)를 좌장으로 산업계‧학계의 패널 간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저작물을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 (AI-IP 컨퍼런스 개최 개요) 붙임 6 참고
ㅇ 토크콘서트와 콘퍼런스는 실시간 댓글, 퀴즈참여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였다.
- 본 행사는 지재위(카카오 TV, 유튜브 채널) 및 과기정통부(네이버 TV 및 유튜브 채널), 양방향 어플(땡기지), 특허청(페이스북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지재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