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가 입주 영세 소상공인들, 지원근거 마련 필요
- 「유통상가 육성 및 지원방안」 세미나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일(수) 10시,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유통상가 육성 및 지원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날 세미나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산하 유통상가 분과위원회가 개최하였으며, 서일수 유통상가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유통상가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과 업체 대표,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 발제를 맡은 숭실대학교 김현순 교수는 유통상가는 소상공인이 집적한 상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규정이 모호하여 소상공인 지원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ㅇ 특히 “산업용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가단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81개가 분포한 것으로 추정되며, 평균적으로 800여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으나, 대다수가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조성되어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도로․주차장 확보, 화장실 보수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ㅇ “현행법에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은 전통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유통상가의 경우 같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입주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ㅇ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법을 정비하여 단지 차원의 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 마련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전문상가단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 현재 단지 개발에 대해서만 지원규정을 두고 있는 전문상가단지 지원 규정의 범위를 넓혀,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전문상가단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후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이영윤 시화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승창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조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서일수 유통상가 분과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그간 유통상가는 대규모점포로 취급되어 중소유통산업 진흥정책과 소상공인 보호정책 양쪽에서 모두 배제되어 왔다”며,
ㅇ “올해 중기중앙회에서 유통상가 분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만큼, 현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지원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유통상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독려하는 한편 유통상가의 실태 파악과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자체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