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고자료)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및보완적 후속조치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국무총리 주재로 8.20() 개최된 112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 보고하였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그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바탕으로 재검토위원회 의결,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증설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본격 시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7.24() 발표 있음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시민참여형조사 결과(7.24) 주요 내용>
 
시민참여단 대상 최종 설문결과,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 조사되었음(시민참여단 150 145 참여)
오리엔테이션(6.27) 이후 3주간 숙의학습 종합토론회를 거치면서 찬성 증가(58.6%81.4%), 모르겠다 감소(33.1%7.6%)
* 시민들은 숙의학습을 통해 충분한 정보 얻었으며, 의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명확한 의사를 형성 것으로 조사
시민참여단은 전반적으로 공론과정 등에 대해 만족의사 표현(91%)


 

정부는 맥스터 증설과 관련하여 보다 수용성 높은 정책 추진하고자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수렴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역지원 확대 필요성 조속한 임시저장시설 착공이 필요하다는 주장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였음 
정부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 주민이찬성하였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 점을 감안하여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 결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 계획임 
* (후속절차)공작물 축조신고(한수원이 경주시에 신청)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 구성(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 ) 맥스터 건설 착공 지역지원 협의 진행(한수원) 
한편, 정부와 한수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감안하여 소통확대 제도정비 검토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 것임 
원전소재지 인근지역 대해 원전운영 임시저장시설 건설, 운영 과정에서 맞춤형 정보제공·소통활동 강화(한수원) 
- 임시저장시설 현장 원전 인근지역 등에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하여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 문자알림 서비스, SNS 컨텐츠 개발, 전광판·버스정류장 키오스크 활용 
- 임시저장시설 건설현장 시민참관단 구성* 소통활동 강화 
* 공개광고·지역추천 등을 통해 구성하고 건설현장 참관 의견 제시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 마련(한수원) 
- 16.7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 참고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될 있도록 협의 추진 
* 원전부지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관리시설 확보지연에 따른 것인 만큼 원전소재지역과 협의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추진 법령정비 방안 검토(정부) 
- 재검토위원회 주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 
* 재검토위원회는 법령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810 예정) 이후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권고안 마련 예정
 
- 향후 법령정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이해관계자 제기사항에 대해서도 논의 
* 임시저장시설 관련 용어 정비 의견수렴 범위·대상, 지역지원 방안
 
정부와 재검토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참여를 충분하게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이며, 
향후 진행될 법령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소통과 설득 노력을 지속 경주하여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 추진해 나가겠음
 
한편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 금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결과설명회를 개최 예정이며, 향후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 위원회 검증결과 공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