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정책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의 시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인 과학기술을 통해 변화를 조망하고, 全 사회·산업 영역에 걸친 선제적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그간 산발적 논의에 머물러 변화의 속도가 더뎠던 혁신과제에 대한 이행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코자 하였다.

□ 정부는 지난 7월 2일, 범정부 TF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으며,

 ㅇ 이번 정책방향은 이를 구체화한 세부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과학기술 측면에서 기존의 모델과 방식을 전환하는 혁신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의 구현수단인 R&D 측면의 혁신을 주요 골자로 하고, 과학기술과 밀접한 산업·지역, 인재·교육, 위기대응 측면에서 혁신 방향성 제시

□ 그간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기관들의 릴레이 온라인 포럼을 통해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전망과 과학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 코로나 이후 주요 변화 전망 >

□ 정부는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를 위해 5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① (기술·R&D)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하고, ② (산업·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을 강화한다.

 ㅇ 더 나은 미래를 위해, ③ (인재·교육) 미래 일자리 변화에 맞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④ (위기대응)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ㅇ 또한,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⑤ (리더십)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간다.

□ 정부는 코로나 이후 유망기술에 대한 △R&D 선점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기술보다는 문제해결 관점에서, △R&D기획단계부터 선제적 규제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 중심의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ㅇ 지난 4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코로나 이후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측되는 헬스케어, 교육·문화, 교통·물류 등 8개 영역의 30개 유망기술을 발굴·제시*하였으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포함한 R&D 투자를 통해 구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전망 → 환경변화 영향이 큰 8대 영역 도출 →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유망기술 발굴 → 관계부처(연구관리전문기관) 의견수렴 및 30개 유망기술 도출

 ㅇ 과감한 목표의 문제해결 방식 R&D로의 전환을 위해 민간전문가에게 기획·관리의 전권을 위임하고 경쟁형방식, 해외평가 등 획기적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R&D모델을 도입·확산*한다.

   - 한편, 기업의 R&D 역량제고를 위한 기본연구과제(과기정통부)와 패키지사업(산업부) 등 기업연구소 대상 지원을 강화한다.

    * △초대용량·저전력·장(長)수명 DNA메모리, △수중·공중 기동 무인이동체 등 5개 프로젝트 기획 추진(‘20.말)

 ㅇ R&D 성과의 시장진출이 규제장벽으로 가로막히지 않도록 예타규모 이상 대형R&D사업은 기획단계부터 규제완화 사항을 파악하여 R&D 수행과정에서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 아울러, 금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제도를 통해 걸림돌 없는 신기술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뉴딜을 통한 인프라 투자와 다양한 융합 서비스 확산으로 산업의 스마트화(자동화·지능화) 및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ㅇ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위기를 제조혁신과 지역혁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3N, 융합혁신지원단 등) 강화 및 국내 우수기업 육성(100개) 등 소부장 2.0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 지역 혁신기관이 구심점이 되어 기술·인력 등 R&D혁신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지역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 R&D 기반이 우수한 연구개발특구 지역을 시범 추진(‘21) → 타 지역 확대

 ㅇ 또한, 우수R&D 성과를 신속히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신규 R&D사업은 기획 시 사업화·실용화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각 부처의 우수한 R&D성과물에 대한 부처 간 이어달리기를 강화한다.

    *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마련 시 반영 예정(‘20.8, 예정)

 ㅇ 아울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공공혁신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공공수요발굴위원회, ‘20.10～)하여,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 혁신조달 연계 R&D사업으로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혁신조달 체계를 활성화한다.

□ 미래 일자리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재교육, 경력전환 지원 등 우수인재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사회요구 인재상 변화에 따른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혁신 선도모델을 개발·확산해 나간다.

 ㅇ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재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 대학이 인근 기업의 재교육 수요를 바탕으로 AI·빅데이터 등의 전문교육(비학위)을 지원하는 상생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ㅇ 직무전환을 희망하는 연구자에 대한 경력개발을 적극 지원(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하는 한편, 향후에는 일정기간 출연(연) 연구 프로그램 참여 후 기업연구소 등으로 진출하는 직무전환 플랫폼 구축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온라인 교육 인프라·콘텐츠 확충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체험·몰입형 학습도구를 도입하고, 현장 중심 프로젝트 기반 학습방식 등 문제해결형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 국민생명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기적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예측과 대응, 위기상황의 해법 제시를 위해 과학기술계가 신속히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한다.

 ㅇ 주요 위기상황별로 출연(연) 중심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적 감시방법 설정과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사전감시와 위기대응 R&D 기능을 강화하고, 실제 위기발생 시에는 기존 성과를 해법 제시에 활용하도록 신속한 긴급대응연구 추진체계를 갖춘다.

 ㅇ 또한, 정책결정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과학적 지식을 넘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AI·빅데이터 활용 정책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전문가 팩트체크 서비스(과총 중심 과학기술계 협업)를 활성화해 나간다.

□ 마지막으로 K-방역을 통해 높아진 우리의 국제사회 위상을 활용하여, 국제공조의 주도적 제안과 바이오 수출 확대 등 과학기술 외교·협력체계 정비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과학기술외교센터로 지정하여 씽크탱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의제 선도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과기외교 전략을 강화해 나간다.

   - 구체적으로 권역별 강점기술과 협력 성과분석을 통해 전략적 R&D를 뒷받침하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과기외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그간의 세부 기술단위 협력을 탈피, 국가 전략분야(DNA, 바이오 등)를 중심으로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도 감염병 분야 7개와 ICT 분야 1개 전략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ㅇ 또한, 코로나19 진단키트 효과가 의료기기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혁신형 의료기기에 대한 R&D 연계와 허가심사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 등 수출 지원책을 연계해 나간다.

□ 정부는 동 정책방향의 추진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경우 금년 하반기 마련 예정인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18.7월 수립 이후, 전문가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지속적인 이행상황 점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