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6세대(6G) 이동통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이하 ‘6G R&D 전략’)」을 수립하고,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위원장 : 국무총리 정세균)에서 확정․발표(8.6)하였다.
1. 추진 배경 |
□ 이동통신 인프라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이자, 국민 편의는 물론 사회와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기술로서, 통상 10년 주기로 세대가 전환*되고 있다.
* 3G(’01년, 일본 최초), 4G(’09년, 유럽 최초), 5G(’19년, 한국 최초), 6G(’28~’30년, 상용화 예상)
ㅇ 각 세대의 기술 등장 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장 주도권을 가진 기업들의 지형이 급변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다.
ㅇ 특히,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5G 다음 세대 기술인 6G 선점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 6G 기술은 1Tbps급 전송 속도, 저궤도 위성통신 기반 공중 10km까지 확대된 통신 커버리지 등 5G를 뛰어넘는 기술적 진화를 통해 실시간 원격수술, 완전 자율주행차‧플라잉카 등 고도화된 융합서비스의 대중화가 가능(‘28~‘30년 경 상용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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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화ㆍ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ㅇ 또한, 세계최초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상용화에 따른 성과*에도 불구, 상용화 초기 겪고 있는 핵심부품의 높은 외산 의존도, 5G 기반 융합서비스(B2B) 확산저조 등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는 4G 상용화 직후(’11) 5G를 준비하고, 2년 뒤인 2013년에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 5G 스마트폰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및 5G 장비 세계 시장점유율 3위 달성(’19년,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 이에 정부는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선점하고, 코로나 19 이후 가속화되는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 미래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6G R&D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추진 경과 |
□ 과기정통부는 지난 ’18년 9월,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다. 약 90여회*에 걸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대국민 공청회(’19.7.9) 등을 통해 사업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지난 ’20년 4월, 내년부터 5년 간 총 2,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된 바 있다.
* 산학연 전문가 회의(총괄기획위/기술분과위) [’18.11.~’19.7, 총 92회 개최]
- 7개 분과(이동통신, RF, 광통신, 네트워크, 위성, 방송미디어, 인프라) 구성‧운영
ㅇ 특히 정부는, 6세대 이동통신(이하 ‘6G’) 상용화가 10년 뒤인 ’28~ ’30년경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2단계*로 나누어 외재적 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1단계) 핵심기술개발(’21~‘25, 5년간), (2단계) 상용화 지원(‘26~’28, 3년간)
3. 주요 과제 |
□ ‘상상이 현실이 되는 6G 시대 선도’를 비전으로 차세대 기술선점, 표준․고부가가치 특허 확보, 연구․산업 기반조성 등 3개 전략 8개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1.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선점 |
□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당장의 민간 투자가 어려운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수준의 6G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5G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다.
* 6대 중점분야(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공간・초지능・초신뢰) 10개 전략과제 추진
※ 국제 표준화, 시장 요구사항 등 외재적 변화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3년 후 사업 방향의 일부 재설정이 가능한 2단계 롤링플랜 방식 도입 : 1단계(3년)+2단계(2년)
□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간 기술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각 국의 선도 연구기관 및 표준화 단체와의 기술교류를 통한 최신 기술동향 공유와 공동연구 추진 등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간다.
※ 6G 협력분야 예시: (미국) 모뎀, RF장비 / (중국) 주파수 채널 모델링 / (유럽) 엑세스 코어 장비
□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5G+ 5대 서비스에 Pre-6G 기술(상용화 전)을 적용하는 6G-Upgrade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6G-Upgrade 시범사업 예시 >
2. 6G 국제표준화 선도 및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확보 |
□ 내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6G 국제 표준화 착수가 예상되는 바, 6G 비전수립, 요구사항 정의 등 ITU의 국제 표준화 단계별 선제연구와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표준경쟁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기술의 최종 국제표준선점을 견인한다.
□ 특허청과 협력하여,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집중 발굴하는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하고, IP-R&D* 방식을 적용하여 기업·기관에 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R&D 초기부터 전세계 특허분석으로 ①해외기업 특허 회피·무효화, ②유용한 특허기술정보 기반 연구개발 기간‧비용 단축, ③핵심특허 선점을 위한 최적의 R&D 방향 제시
< 6G 표준특허 조기 확보를 위한 지원 프로세스 >
과기정통부·특허청 | ➡ | 과기정통부 | ➡ | 과기정통부·특허청 | ➡ | 과기정통부 |
표준특허 전략맵 공동 구축 | 6G 기술개발 신규과제 기획 | 신규과제 공동공고·선정 | R&D 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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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
표준특허 확보전략 제공 |
□ 아울러, 표준 전문조직(연구실) 육성, 국제 표준화 회의 국내 유치, 우리기업의 국제 표준화 활동지원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기여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연구․산업기반 조성 병행 |
□ 6G 핵심기술 요구 성능 검증과 핵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활용될 수 있는 시작품(HW, SW)을 개발하고, 상용화 시점에는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바우처 방식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 재직자 대상 이론교육, 학생 대상 현장학습 등 R&D 참여 대학(원)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실시간 아이디어·노하우 공유 플랫폼** 제공 등을 통해 6G 전문인재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 STAR-MOOC, K-MOOC 등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을 활용, 6G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사례) 삼성 MOSAIC(임직원 30%이상 활용, ’18), 포스코 POS-We:Key(’20.4 오픈)
6G핵심기술개발사업 참여 대학(원) | 
| 6G핵심기술개발사업 참여 기업 |
기업체 애로기술(R&D) 개발 지원 재직자 대상 기술이론 등 재교육 | 대학(원)생 대상 현장학습(실무) 지원 학생 진로 및 전공상담 지원(멘토링) |
4. 추진 체계 |
□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의 역량 결집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6G R&D 전략위원회’와 ‘6G 핵심기술개발 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 전반에 대한 목표와 추진현황, 성과를 공유․검증하여, 국제 표준화 동향, 시장 요구사항 등을 고려,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 6G R&D 사업 추진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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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관 참여 ‘6G R&D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➊사업 기획 및 성과 공유, ➋표준화 동향을 반영한 사업 목표 검증‧조정(롤링플랜)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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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 효과 |
□ 정부는 6G R&D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5G에 이어 6G에서도 세계최초 상용화를 실현하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6G 핵심표준특허 보유 세계 1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장비 시장 점유율 세계 2위 등 달성을 목표로 한다.
ㅇ 아울러, 5G에서는 부족했던 소부장 분야를 육성하여 국내 네트워크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6G 관련 보안 산업과 융합서비스 시장도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모든 곳에서 사람과 사물 구분 없이 통신할 수 있는 미래 초현실 시대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별첨.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