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범정부 논의 착수
- 국방부장관‧산업부장관 공동주관 제6회「국방산업발전협의회」개최-
□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7월 8일(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동주재하였습니다.
동 협의회는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국방기술
의 민간이전(Spin-Off) 및 민간기술의 국방이전 (Spin-On) 등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입니다.
◦ 이번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8.9월「국방산업진흥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방위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 지난 2월에 제정된「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시행(2021.2.5.)에 앞서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 지원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