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7일(수), 과학기술회관(대회의실)에서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대 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과학기술 주요 단체·기관들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지난 4월부터 총 8회의 온라인 릴레이 포럼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던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전망과 과학기술적 대응방안을종합·논의하는 자리이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와 중대한 도전의 흐름이 위기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과학기술 기반 선제적 미래 준비를 위한 주요 과제와 전략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과학기술 단체·기관들의 온라인 릴레이 포럼 추진 경과 >

ㅇ 본 행사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과 과총 네이버TV·카카오TV 등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며,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withmsip
과총 네이버TV : https://tv.naver.com/kofst
과총 카카오TV : https://tv.kakao.com/channel/3529259/cliplink/409516411?metaObjectType=Channel 

□ 이날 포럼은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기조발제를 통해 ‘코로나가 가져온 거대한 사회변화’를 조망한 후, 이어 과기정통부의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안)’ 주제발표를 가졌다. 

□ 과기정통부는 “코로나로 바뀌는 미래가 아닌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 미래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책방향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ㅇ 그간의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전망한 코로나 이후의 4대 환경변화는^①비대면·원격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②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③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의 스마트화 가속, ^④위험대응 일상화 및 회복력 중시 사회로 요약된다. 

ㅇ 이러한 환경변화 전망을 토대로 우리가 가진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 등 SWOT 분석을 통해 5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주요 정책방향(안) >

□ 우선, 우리의 R&D역량과 ICT 인프라 강점을 활용하고, 높은 GVC 의존과 더딘 규제개선 속도 등의 약점을 보완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책을 강화한다.

❶ 이를 위해 첫째, 비대면·원격서비스, 바이오헬스 등 코로나 이후 시장·활용 확대가 전망되는 기술에 대한 선점 투자와 처음부터 민간이 주도하는R&D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창출해 나간다. 

❷ 둘째, 디지털 뉴딜을 통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GVC 재편에 대응한 스마트 제조혁신과지역 혁신역량 제고, R&D기반 창업과 성과확산 등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새로운 사회변화와 위협에 대응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❸ 이를 위해 셋째, 미래 일자리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재교육, 경력경로 다변화 등 우수인재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사회요구 인재상 변화에 따른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혁신 선도모델을 개발·확산해 나갈 것이다. 

❹ 넷째, 국민생명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위기상황의 주기적 반복에 대비하여 사전예측과 대응, 위기상황의 해법 제시를 위해 과학기술계가 신속히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한다. 

❺ 마지막으로 K-방역을 통해높아진 우리의 국제사회 위상을 활용하여, 국제공조의 주도적 제안과 바이오 수출 확대 등과학기술외교·협력체계 정비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 주제발표 이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학기술 정책방향의 핵심과제인^①R&D혁신과 산업구조 변화 대응, ^②국가적 위기대응과 정책결정과정에 과학기술 역할 강화를 주제로 전문가 심층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ㅇ 첫 번째 전문가 발제를 맡은 김현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 위기와 기회를 분석하고, 비대면 방식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기술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이 이어졌다. 

* (좌장) 권오경(한국공학한림원 회장)

(토론) 고광범(BCG그룹 매니징디렉터파트너), 김혜영(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김희수(KT경제경영연구소 소장),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ㅇ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은 두 번째 전문가 발제 및 토론^*에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에 과학기술계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출연(연) 고유기능을 바탕으로 상시적 사전예측과 위기발생 시 신속한 긴급대응연구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좌장) 김상선(KISTEP 원장)

(토론) 박상욱(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장준연(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
이호영(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센터장, 권성훈(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과기정통부는 이날 전문가 발제와 패널토론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관계부처와 협의·조정하여, 7월중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과학기술은미래 모습을 그리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선제적 준비에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과학기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또한,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 경제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여, 민관이 함께 끌고 미는 선제적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 “미래는 위기대응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국가적 위기의 사전예측과 위기상황의 해법 제시에 과학기술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