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준비 완료
-산업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11,651억원 편성-
□ 산업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를 위해 총 26개 사업, 11,651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여 6.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ㅇ 금번 산업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하여 ➊ 수출·투자 활성화, ➋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➌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➍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ㅇ 아울러,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개발 및 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정보지도, 공동접속설비 방안, 유지보수 및 물류관리 등) 기술개발에도 ‘20년 16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35억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3억원) 등도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3020 달성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개발(40억원), ▲수소 全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29억원)도 신설하였다.
ㅇ 한편, 지역이 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별 발전모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10억원)도 추진한다.
□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ㅇ 우선,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스마트미터기 보급) 사업을 신설*(353억)하고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사업도 신설**(70억원)할 계획이다.
* ‘20년 50만호를 시작으로 ‘22년까지 고압아파트 총 500만호에 지능형 전력량계 보급
** ’20년 노후건물 6백동을 시작으로 ‘22년까지 3천동의 에너지를 진단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한편, 발전분야에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ICT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태양광 통합운영 플랫폼, ▲해상풍력 O&M 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LNG 등) 구축에 ‘20년 185억을 추가 반영하기로 하였다.
□ 산업부는 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서는 산단의 디지털화와 산업지능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우선 ▲스마트산단(구미·남동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해 IoT, 지능형 CCTV, 유관기관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고(60억원), ▲스마트산단(창원·반월시화·남동산단) 內 공동물류센터에 스마트물류 플랫폼을 구축하여(30억원) 입주기업들의 물류 최적화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시기에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용(ISP)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다.
□ 산업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7월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