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신제품 신속 인증으로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열다
-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부여 -
□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로 수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SOFC)*’이 융합신제품 신속 인증 제도를 활용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SOFC : Solid Oxide Fuel Cell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내 업체가 개발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 ‘적합성인증’은 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기존의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별도의 인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융합 신제품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다.
ㅇ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는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 규제 완화 제도로 융합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4년 도입했다.
ㅇ 사업자가 ‘적합성인증’을 신청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적합성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신속절차(Fast-Track)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에 적합성인증을 취득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세라믹 전해질과 저가 촉매를 적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 기존의 연료전지보다 안전하고 원가절감 효과가 우수하여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로 평가받는 제품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인 'kW급 건물용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ㅇ 지난 3월 서울시의 신축 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가 포함됨에 따라 향후 수소 연료전지 시장 확대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간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기존 규격으로는 안전성과 성능 등을 평가할 수 없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인증 제도를 통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검사를 시행하였고,
ㅇ 이를 통하여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됨에 따라 산업융합촉진법에 의거 적합성인증을 부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인증을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중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KS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한 융합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ㅇ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속히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융합신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개선을 지원하는 연구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