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5.7(목) 우리의 핵심 경협 대상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EU와 통상장관 화상회의(EU대표: Phil Hogan 통상집행위원)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 및 양측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19년 기준 EU는 한국의 3위 교역대상(1,086억불)이자 1위 투자파트너(누적 1,119억불)
□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각국이 ‘철저한 방역’과 ‘사회경제 활동 유지’를 조화시키는데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ㅇ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히며 EU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 K-방역모델: ①검사·확진→ ②역학·추적→ ③격리·치료 등 모든 절차와 기법 등을 체계화
ㅇ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 경제가 주목받으며 양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디지털경제 표준 및 규범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한·EU 디지털 전략대화(가칭)’ 개설을 제안하는 한편,
* (EU) AI백서(‘20.2월) 등 디지털 미래전략 가속화, (韓) 디지털 프로젝트 등 한국판 뉴딜 예정
- 최근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간의 균형을 한층 더 강화했음을 강조하며, EU측이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 EU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로서, 최종 승인시 표준계약 등 별도의 절차 없이도 EU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 가능
ㅇ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속 상품·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인력의 이동 원활화를 위해 지난 5월 1일 한국이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채택한 ‘공동 각료 선언문’에 대해 EU측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한편, 유 본부장은 양국 경협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한·EU FTA가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양측간 무역·투자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비관세장벽 완화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ㅇ 특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확산 우려를 전달하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점진적 자유화 등을 고려해 무역제한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EU 철강 평균수입량(‘15~’17)의 일정쿼터까지 무관세, 초과 물량에 25% 관세 부과(‘19.2-’21.6월)
ㅇ 한국의 동유럽 투자가 EU의 낙후지역 발전과 고용증대에 기여하므로 우리기업*의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심사 시, 긍정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EU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 국내 업체들은 헝가리, 폴란드 등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투자·운영 중
□ 마지막으로 유 본부장은 그간 양측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모범적 협력을 만들어가자고 제의하며,
ㅇ 금일 논의된 결과가 향후 제9차 한·EU FTA 무역위*에서 실질적 성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브뤼셀에서 개최키로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