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이하 균형위)는 4월 8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김사열 위원장이 지난 3월 10일 취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 회의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2명, 위촉위원 16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일환으로 대형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체온측정 등 예방활동에 주의를 기울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①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 ②한국식품연구원 등 3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일부변경안, ③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변경안을 의결하였고, ④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⑤’20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①「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연도계획(2018-2022)」의 3년차 실행계획으로, 20개 중앙부처의 장이 수립하는 ‘부문별 시행계획’과 17개 시·도의 장이 수립하는 ‘시도 발전계획’으로 구성된다.
ㅇ ‘20년에는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 ’사람‘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대학 혁신플랫폼 구축(‘20년 1,080억원), 지역 실정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제도* 등을 확대 추진하고,
* (대구)대경혁신인재 양성, (대전)대전형 코업(co-op)뉴리더 양성, (울산)열린시민대학 등
ㅇ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20년 567억원) 등 ’19년 기반조성을 마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를 본격 추진하는 등 총 39.2조원(국비·지방비·민자 포함)을 투입하여 살고 싶은 지역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
②「한국식품연구원 등 3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일부변경안」은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증가분)을 활용한 추가부지 매입(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기부채납하는 대신 사내유보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③「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변경(안)」은 행복누리관을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와 복합적으로 건립(경북 의성군 행복포레스트)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변경을 통한 사업비 절감(세종시 도농상생) 등의 내용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④「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 ‘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ㅇ 사업신청 예비 접수는 4월 27일(월), 사업계획서 접수는 6월 5일(금) 마감되며, 최종 평가결과는 7월 중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사업예산: (국고) 1,080억 원, (지방비) 총사업비의 30% 이상
** 사업기간: 2020년 선정 시 ~ 2021년 5월
⑤「‘20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 추진방안」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역의 新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년 신기술 개발 및 연계산업 육성을 집중 지원하고(‘20년 국비 642억원, 전년比 26.1%↑),
ㅇ 보조금·금융지원·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성과 평가와 융복합단지 추진단 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 신임 김사열 위원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균형위 차원의 고민과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특히, “지역주도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 차이를 줄여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교육, 일자리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