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ICT가 함께 뛴다 !

- 2차관 주재 ｢ICT비상대책회의｣ 개최, 3대 TF^* 중심으로 운영 -

​* ①ICT업계 피해회복, ②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③ICT로 경제활력 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장석영 2차관 주재로 26일 오전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부터 ｢ICT민관합동 대응반｣ 회의(1차 2.21, 2차 3.2)를 개최하여 ICT 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마련을 위해 운영해왔으며, 

ㅇ 통신3사 CEO 간담회(3.5)와 장‧차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방역을 넘어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이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3.19, 3.24)가 가동되는 등 비상경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며, ICT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장석영 2차관을 반장으로 한 ｢ICT비상대책회의｣와 3대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할 유관기관(KISDI, NIA, KAIT, KTOA)와 함께 첫 회의를 가졌다. 

* ①ICT업계 피해회복, ②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③ICT로 경제활력 제고

□ 3대 TF의 주요 역할과 기능,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ICT업계 피해회복) 그간 두 차례 개최하였던 ｢ICT 민‧관합동 대응반｣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ICT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TF이다. 

- 지난 회의에서 발표했던 지원대책(기술료 감면, 민간부담금 완화, 대체인증 시간‧비용감축 등)의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내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통신3사 CEO 간담회(3.5)* 등과 같이 정부와 ICT 업계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TF이다. 

* 통신요금 감면(이동전화+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 중소 단말기 유통점 운영자금 지원, 이자상환 연장, 저소득층 온라인 교육 무상지원 

-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기업 및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추가 지원방안을 고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ICT로 경제활력 제고) 그간 통신사의 5G망 등에 조기 투자(3.5), 마스크앱 개발지원(3.10), 데이터‧AI활용지원(3.12), 원격‧재택근무 솔루션 지원(3.16) 등 ICT로 민‧관이 합께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TF이다. 

- 앞으로도 경제‧ICT전문가와 함께 비상경제 상황에서의 ICT역할과중‧장기적 대응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원격근무와 교육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서비스가 우리 경제에 자리잡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ICT가 경제체질을개선하며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