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2020-03-22)

- 보증실행 60%까지 올렸지만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에 보증수요 폭증
- 보증업무 은행 위탁은 보증부실 가능성 등으로 난기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대적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원에 핵심 역할을 하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지원 확대에 따라 지역신보가 해야 할 보증 업무가 폭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지역신보의 핵심 업무인 보증 심사를 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보증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따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분산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겐 1천만원까지 보증서 없이 대출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지만, 1천만원 이상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겐 지역신보의 보증서가 여전히 필요하다.

은행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보의 보증 발급이 지체돼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병목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13일 보증 신청·접수를 민간은행에 위탁하고, 3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은 연체만 없으면 현장실사 없이 공급하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소액보증 신속심사팀을 신설하는 등 인력 대부분을 보증업무에 배치하고, 은행 인력의 지역신보 파견도 꾀했다. 이에 강원과 충남 신보는 현재 보증 상담은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심사에만 '올인'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이달 20일 기준 지역신보에 접수된 보증 신청 18만건 중 10만건이 처리되는 등 보증 실행률이 60% 가까이 올라간 상태다. 현재 접수 대기 중인 물량은 5만여건 정도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금 집행 병목의 원인으로 지역신보가 지목되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대출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9일 2조2천500억원이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총 12조원까지 늘리면서 지역신보에 대한 보증 수요가 앞으로 더욱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설상가상으로 지역신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일부 소상공인들이 유리한 조건을 노리고 보증을 미리 받아놓는 가수요(假需要)까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신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업력 1년 이상,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소상공인에 대해 1인당 7천만원 이내로 100%를 전액 보증하는 상품으로, 보증료도 0.8%로 다른 보증보다 낮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보증 확대는 물론 조건도 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데도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관들이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등 상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신보를 총괄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중기부 산하기관이지만 각 지역신보는 해당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협의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 보증심사라는 지역신보의 핵심 업무를 은행에 위탁할 경우 보증이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보증에 따른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지역신보로서는 위탁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