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부처 합심, ‘8.6조 원’ 투입해 대한민국 기술 주권 넓힌다 |
- 2026년 전략 기술 시행계획 확정, 기술 관리체계 협업 강화 및 연구개발·금융 지원 연계... 민간 혁신성장 마중물 기대 - 2분기 내 ‘상세 육성 전략’ 추가 공개, 연구 현장과 산업계 체감도 높인다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 기술 육성 |
기술 패권 경쟁 상황 속 강화된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정부는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26년 실행할 핵심 계획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6년 3월 13일(금) 제13회 ‘국가 전략 기술 특별위원회’(위원장 :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전략 기술 특위’)를 개최하여, 국가 전략 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 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 전략 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26년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
* 「범부처 기술 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 의결(제5차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 ‘26. 3. 11.)
**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국가 전략 기술 육성법」 제2조)
국가 전략 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육성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 ’26년 시행계획은 “NEXT 전략 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 전략”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국가 전략 기술 체계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 기술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정부는 ➊ NEXT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한 멈춤 없는 성장지원, ➋ NEXT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 안보, ➌ NEXT를 창출하는 임무 중심 정책체계의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국가 전략 기술 육성·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 국가 전략 기술 육성 ’26년 시행계획 목표 · 주요 내용 >
<핵심과제 1. NEXT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한 멈춤 없는 성장지원>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 등을 통한 기술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 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창업부터 해외 진출·특허 확보에 이르는 전략 기술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과 함께 지역 기반 연구·실증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국가전략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이와 같은 전략 기술 집중 지원을 위해 범부처 기술 관리체계 협업을 기반으로 ‘기술-투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지난 제5차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26. 3. 11.)에서 의결된 「범부처 기술 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 기술 관련 4개 법령*, 총 513개 기술 대상으로 19개 공통 기술 분야를 도출하여 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적용 대상이 되는 법령·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국가 전략 기술 육성법」(국가 전략 기술), 「조세특례제한법」 (국가 전략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 첨단전략 산업법」(국가 첨단전략 기술), 「산업기술보호법」 (국가 핵심기술)
또한, 전략 기술 지정이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26년 국가 전략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작년 대비 30% 증가한 8.6조 원으로 확대하고, ’27년에도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6.6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자 하며, 지난 2월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등 5개 국가 전략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7,632억 원 규모의 제1호 과학기술 혁신 기금(과학기술 혁신 펀드)도 새롭게 출범하였다. 전략 기술 분야 기업 지원 확대 및 민·관 협업 플랫폼 지속 운영을 통해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활성화한다.
연구자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 조달과 연계하여 전략 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또한 전략 기술 분야 우수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의 기업 연구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사업 가점 부여** 및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컨설팅, 기업 설명회<IR> 등) 제공 등 ‘전략 기술 확인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 국가 전략 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확인받은 기업(국가 전략 기술 육성법 제9조)
** 정보통신·방송 기술 개발사업('26년 신규, 1,786억 원 규모)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제주(청정수조<그린수소>)·전북(이차전지) 등 지역 기술 혁신 거점(지역 기술 혁신 허브)과 전략 기술 분야 우수 연구기관인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략 기술 성과의 현장 확산을 가속화하고 전략 기술 육성의 거점으로 성장시킨다. 또한,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 정책 고도화와 전략 기술-인공지능 융합형 인력양성을 통해 날로 진화하는 전략 기술 산업에 대한 선제 대응형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연구자 정착지원과 연구자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략 기술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방지한다.
<핵심과제 2. NEXT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 안보>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산업 사고체계(패러다임) 전환과 주요국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 전략 기술 체계를 고도화한다. ▲인공지능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 혁신 기반 창출의 NEXT 전략 기술 임무(미션)(안)을 고려하여 ’26년 상반기 중 기술 체계를 개편하고, 국가 전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또한 연구개발 예타 폐지와 후속 사전점검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부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국제 기술경쟁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주요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가하여 국제 규범 및 표준 정립을 주도하고,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등 국내외 연구 협력 거점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 협업을 활성화하여 주요국과의 전략 기술 동반관계(파트너십)를 공고히 한다.
보안등급을 세밀화한 연구보단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전략 기술 보호 체계 조정을 검토하고, 인공지능·무인화·국방 반도체 등 국방전략 기술 집중 투자를 통한 첨단무기 조기 확보를 추진하여 빈틈없는 기술 안보망도 구축해 나간다.
* 보안 과제로 분류되지 않으나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적 관리가 필요한 ‘민감 과제 ’ 신설
<핵심과제 3. NEXT를 창출하는 임무 중심 정책체계>
국가 임무 달성을 위해 ‘기술-정책-투자’ 연계를 통한 ‘국가 전략 기술 선도 NEXT 사업(프로젝트)’를 본격 도입하고, 정책협업 이음터(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민·관 한 팀’ 체계를 공고히 하여 임무 해결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연구과제 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이날 특위에는 국가 전략 기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이하 ‘i-SMR’)’의 1단계(’23~’25) 특정평가 결과도 보고되었다. 동 평가에서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i-SMR) 사업이 단계적으로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하였고, 후속 과제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임무 달성을 위한 사업단 차원의 관리 강화 등 분야별 보완 필요 사항을 제시하였다.
※ 「제1차 국가 전략 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에 근거하여, 국가 전략 기술 대표 사업(주력 프로젝트) 의 경우 사업 중간평가를 대신하여 ▲국가 전략 기술 특위 주관 성과공유와 함께 ▲기술 목표의 달성 여부, 환경변화에 따른 목표 재설정 등 자문(컨설팅) 개념의 특정평가를 실시
전략 기술 특위 위원장인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전략 기술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뛰어넘는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 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촉진하여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을 극복하는 국가 전략 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