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규제 개선,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설계한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토론회(포럼)」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생활‧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확산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2일(화) 엘타워 골드 홀에서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에 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토론회(포럼)｣(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에서 운영 중인 정보통신기술 규체 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정보통신기술 규체 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및 우수사례 발표* 등 성과공유회에 이어 개인정보, 데이터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규제 개선 전문가 토론회(포럼)가 진행될 예정이다.
< *우수사례 발표 기업 및 규제 특례 사례 >
분야(세부 분야) | 기업명 | 실증 특예 사례 |
국민 안전(사기전화 <보이스피싱>) | KT |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
국민 안전(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 쿠도커뮤니케이션 | 재난 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고도화 |
공공저작물(공공누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인공지능 기초 모형(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 |
자율주행(영상정보) | 뉴빌리티 | 영상정보 원본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 |
반려동물(비대면 진료) | 에이아이포펫 | 인공지능 활용 수의사 반려동물 건강 상태 점검(모니터링) 서비스 |
성과공유회에서는 ’19년도 제도 도입 이후 7년 차를 맞아 총 290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한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소개 및 성과를 발표하고, 국조실 주관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 행정 우수사례(11.19)’ 1위에 선정된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과제인 ‘실시간 통화 기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KT)’ 외 4개 기업이 성과 및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규제 개선 전문가 토론회(포럼)에서는 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② 저작물 공정 이용과 데이터 활성화 ③ 인공지능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 후 지정 기업 및 참여 전문가 대상 토론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인공지능의 혁신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신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지원하는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제도 취지를 살려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