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4일(목)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 <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소개 > ■ 목적 :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 ■ 주제 :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 등이 총 10회 개최 예정 ■ 특징 : 매 간담회마다 이전 간담회의 건의 사항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 발표 |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취업교육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연계 확대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약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2028년까지 5,0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희망리턴패키지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
| < 구직 단계 > | < 구직 성공 > | |||||||||||
| 중기부 | + | 고용부 | + | 중기부 | ⇒ | 중기부 | 고용부 | |||||
| 취업 교육 (35만원) | + | 전직장려 수당(1차) (60만원) | (1유형) 구직촉진수당 月50~90만원 (최대 6개월) | or | (2유형) 훈련참여수당 月28.4만원 (최대 6개월) | 연계수당 月20만원 (6개월간, 최대 120만원) | 전직장려 수당(2차) (1월근속 : 40만원) | + | 취업성공 수당 (6월 근속 : 50만원 12월 근속 100만원) | |||
| 희망리턴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연령으로 구분) | 희망리턴패키지 | 희망리턴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