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3. 28.(금)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진단기관* 간담회를 열고, 특허청이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조사ㆍ분석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 국제특허출원, (Patent Cooperation Treaty,) : 하나의 특허출원서 제출을 통해 복수의 국가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특허출원제도

** 우리나라 PCT 출원순위 : 5위(’10∼‘19) → 4위(’20∼’24)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2023년 감소*했던 전 세계 국제특허출원은 1년 만에 반등(273,900건, 전년대비 0.5%)하였고, 마드리드 상표출원(65,000건, 전년대비 1.2%)과 헤이그 디자인출원(9,454건, 전년대비 10.3%)도 모두 증가하여, 전 세계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자사 제품을 보호하고 사업화하기 위하여 국제출원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국제특허출원은 272,420건으로 2022년 대비 -1.8%

<한국 국제특허출원(PCT), 27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5년 연속 세계 4위>

한국의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은 1998년부터 27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4년 23,851건(전년대비 7.1%)을 기록하여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5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5위권 내에서 한국, 중국(70,160건, 전년대비 0.9%)을 제외한 미국, 일본, 독일의 출원은 모두 감소하여 한국의 성장세가 전 세계 5대 특허강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PCT 출원 상위 5대 기업으로 삼성전자(2위, 4,640건)와 LG전자(4위, 2,083건) 등 우리기업 2개사, 화웨이(1위)와 CATL(5위) 등 중국기업 2개사, 퀄컴(3위) 등 미국기업 1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삼성전자는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이 전년대비 18.2% 증가하여 전 세계 상위 10대 기업 중 가장 높은 출원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LG전자도 작년 6위에서 2계단 상승한 4위를 차지하였다.

국제특허출원(PCT) 출원 상위 20대 대학에 우리나라는 서울대(5위), 한양대(15위), 고려대(18위), 연세대(20위) 등 4개가 포함되었다.

<한국, 마드리드 상표출원 세계 9위, 헤이그 디자인 출원 세계 3위를 차지>

우리기업의 ’24년 마드리드 상표출원은 2,346건(전년대비 12.1%)으로 전년과 동일한 세계 9위를 기록했으며,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도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두 자리 수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한국의 ’24년 헤이그 디자인출원은 892건(전년대비 8.1%)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전년 동)를 차지했으며, 독일(4위), 프랑스(5위), 스위스(6위), 이탈리아(7위), 일본(8위) 등이 뒤를 이었다.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인력교환 프로그램으로 한국 특허청에 처음으로 파견된 WIPO 본부 직원과 함께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위해 8개국 10개소 거점형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40개국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상담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24.12.4.(수) WIPO 서비스 설명회, 2025.2.5.(수) WIPO 분쟁조정서비스 설명회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기업의 2024년 국제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한 것은 우리기업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을 해외시장에서 보호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명품특허’를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국제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