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와 함께, 10년 이상의 중장기 미래의 기술 혁신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100대 미래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향후 10년 이후의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도 병행해 나간다.

 ㅇ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과가 다양한 분야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첨단소재 기술 성장지원 체계’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ㅇ 먼저, ‘출연연’을 중심으로 ‘소재 분야 연구자’,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소재 원천기술의 현안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ㅇ 첨단소재 원천기술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원천기술 연계․고도화, 규모 확장(스케일업) 기술난제 해결 등을 지원하는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장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원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기획 단계에서 기업의 참여를 높이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지재권 확보 지원, 부처 간 이어달리기 협력사업 등 소재 연구의 연구개발 수행 절차도 개선해 나간다.

 ㅇ 최근, 새롭게 부상한 인공지능 활용 연구를 소재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소재 연구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 촌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고, 소재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소재 연구 HUB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초고속 컴퓨팅 자원 ▲고품질 데이터(총300만건) ▲소재 특화 인공지능 모델(20개 이상)

 ㅇ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기업에 창업부터 해외진출 단계까지 연구개발 및 투자·판로 개척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관련 이용권(바우처), 신고·사업실적 확인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ㅇ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 활용 및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 시스템(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처·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정책 수립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산업재산 정보 연계·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와 역동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 전반에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안건 3. 황당규제 개선방안 >

□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였다.

□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총 510건의 제안이 접수(8.4~9.12)되었고, △중복제안,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하여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먼저, 가장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ㅇ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ㅇ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12월 관련 지침(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 완료하였다.

□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세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ㅇ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그간 이와 관련된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하였다.

< 안건 4.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 >

□ 정부는 지난 8월 22일 발생한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ㅇ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은 ▲예방제도(9개), ▲현장대응(3개), ▲장비개선(3개), ▲상황관리(3개), ▲교육훈련(2개) 5개 전략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청을 중심으로 6개 부처*가 대책 수립에 참여했다.

   * 소방청, 행안부, 복지부, 문체부, 산업부, 금융위 및 시도, 민간전문가 참여(’24.8.29.~11.8. / 10주)

□ 숙박시설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예방·제도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ㅇ 숙박시설의 자동 물뿌림 장치(스프링클러) 자율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자동 물뿌림 장치(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에 자동 물뿌림 장치(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공개한다.

 ㅇ 완강기 설치기준도 강화하여, 객실 수용인원이 모두 탈출할수 있도록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완강기 거치대도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업하여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크차단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인데, 숙박시설에 대한 아크차단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ㅇ 숙박업소 객실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방화문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방연테이프를 객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보건복지부와도 협업한다.

□ 재난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ㅇ 주요 사고에 대해서는 상황관제를 전담하는 팀을 두어 신고접수와 상황관리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에서도 재난현장 영상을 열람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을 연계한다.

 ㅇ 또한, 추가 신고접수 내용 등 실시간으로 현장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히 출동대에 전파하는 등 지휘기능 보조를 강화하고, 신고자가 고립된 경우 대피요령과 피난기구 사용방법을 영상통화나 사진을 전송해 피난을 유도할 계획이다.

□ 소방공무원과 대국민 교육훈련을 강화해, 위험에 대한 상시대비태세를 확립한다.

 ㅇ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인명구조 상시훈련을 강화한다. 낙하지점 유도방법 등을 수록한 ‘공기안전매트 장비 조작’표준교재를 보급하고, 공기안전매트 현지 적응훈련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국민 완강기 사용방법 홍보 등을 위해 숙박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과 협력해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피난기구 사용법 등에 대해 표준화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를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