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 28(목)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 및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 ｢방송통신발전법｣ 제35조에 따라 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전주기적인 계획으로 과기정통부가 수립·시행

  메타는 지난 3. 22(금)에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하여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3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연 보고(장애 발생 24시간 19분 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