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인위적으로 원전이용률을 조정할 수 없으며, '19년 원전이용률은 5조원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17년 수준으로 상승한 바, 한전 적자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 한전 적자의 원인이 정부의 소위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19년 원전이용률은 70.6%로 ’18년 대비 4.7%p 상승하였고, 5조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17년과 비슷한 수준(71.2%)인바, 소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실적이 악화된 것이 아님

- 한전 실적악화는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 기후‧환경 관련 비용의 증가와 신고리원전#4 준공('19.8) 등 신규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함

ㅇ 원전의 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원전을 더 돌렸다면 실적이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안전조치 없이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한다는 비현실적인 전제가 필요함

□ 전기요금 조정은 국제유가, 물가, 국민경제 영향, 한전 재무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