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 >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구장비 조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연구현장의 고충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한정된 국가 연구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이하 ‘국가장비심의’)를 실시하고 국가계약제도에 따라 경쟁입찰 원칙을 제시하여 연구장비 조달 과정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왔다.

  다만, 연구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 절감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발 빠른 추진과 그 파급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재 연구장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장비심의에 약 35일, 조달(입찰경쟁) 절차에 약 70~90일가량 소요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과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특례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연구장비 도입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약 4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을 약 2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국가장비심의에 별도의 신속심의 경로를 운영함에 따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장비라면 심의 접수일로부터 최소 20~21일 만에 국가장비심의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약 26일 만에 조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가장비심의에서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연구장비라면 일부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된다.

    * 국방·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사업추진의 공정성·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 연구장비 도입기간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