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이하 ‘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연연 소속 연구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상 공직자에 해당하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과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 관련 조문의 적용을 받고 있어 기술이전과 창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다.

 동 안내서는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출연연 연구사업화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크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직무관련 외부활동, 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연구개발성과 소유로 나누고 각각 주요 쟁점을 발굴하였다.

 발굴한 쟁점은 관련 법령, 참고 사례와 함께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출연연 연구자들이 기술이전과 창업 과정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안내서는 9월 30일 오전 9시 과기정통부와 연구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