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초거대 인공지능(AI)의 현황, 잠재적 영향력,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지식재산의 문제와 사회적 도전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은 앞으로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새로운 지식재산의 연구 과제를 제시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정책 입안자, 산업계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필수적인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관련한 논의들을 망라하여 정리하였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인 사용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공통의 표준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논의가 축적되는 측면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새로운 기술이 지식재산권 체계에 가져온 과제를 탐색하면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에 당면한 지식재산의 과제들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식재산의 유형별, 창작 주체별 서로 상이한 문제인식이 있음을 인식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해당 보고서는 지재위 홈페이지(www.ipkore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