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 위원장으로 선임 - 인공지능 등 기술 패권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지식재산 쟁점 대응에 중심 역할 기대 - -지식재산권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에 주력 - |
정부는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24.8.1.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조정·심의기구로서, 국무총리(정부측)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민간측)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사, 장관 이종호)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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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공동) : 국무총리, 이광형(한국과학기술원 총장) ◇ 민간위원(위원장 포함 20명) - 고재린(연임), 권수용(연임), 김주섭, 김형철, 민경화(연임), 민승욱, 박새롬(연임),신다혜, 안소영, 우미형, 원권연(연임), 정은진(연임), 정진근(연임), 최동규, 최진원, 한상수, 한수연, 한지영, 황보현우 ◇ 정부위원(당연직, 13명)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위 위원장, 특허청장 ◇ 임기 : ’24.8.1.~’26.7.31.(2년, 1차례 연임 가능) | ||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11.5월 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11.7월 설립되었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번 제7기 위원회 민간 위원 위촉은 지식재산 분야(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 정책)별로 구성하되 저작권(3)·국제통상(1)․금융투자(2) 분야 전문가*를 보강하여 국가적 지식재산의 국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저작권(우미형·최진원·한수연위원), 국제통상(안소영위원), 금융투자(민승욱· 황보현우위원)
7기 민간위원들과 함께 ①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유관정책 협력 강화 ② 부처간 정책 이견 조율 및 ③ 부처 단독 추진이 어려운 정책 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④ 지식재산권 국제 사업 생태계 활성화 및 ⑤ 국제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이슈 해결과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 예) ①기술유출방지대책 범부처 협업지원(영업비밀·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 ②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조화를 고려한 보호 전략 및 제도 개선안 도출 ③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제고(관할집중제도 확대) ④ 한국형-콘텐츠 세계 시장 확대에 따른 영상저작물의 권리 양도 및 사업 창구 전략 마련 ⑤ 인공지능(AI) 등 국제 공조가 필요한 지재권 쟁점 대응(생성형 인공지능 발명/학습데이터/생성물/투명성 등 제도 정비, 인공지능 편곡<커버곡> 등 사회 쟁점), 아시아 지식재산법원 추진 검토 등
7기 위원회는 8월부터 제37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지식재산권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에 주력하여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