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함께 국제 디지털 규범 논의의 장을 출범합니다. |
-5월 20일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디지털 사회 구상‧전략(이니셔티브)’ 공식 출범
-「디지털 권리장전」의 후속 조치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계획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적극 공유하고, 정기적인 국제 디지털 규범 논의의 장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Digital Society Initiative: towards a digital society for shared prosperity)’를 5.20(월)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는 OECD 회원국간 디지털 규범 관련 상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글로벌 AI·디지털 규범·거버넌스 논의 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신설되었으며, 각국의 디지털 규범과 디지털 심화 대응 정책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글로벌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참여국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24.1)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마주한 디지털 심화의 사회적 영향을 진단하고 각국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과 법·제도·정책 등을 공유하며, 주요 활동 요약 보고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 ’24년 주요 일정: 1차 실무 회의(6월 중), 1차 선임 회의(하반기)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공유·확산하면서도, 이를 토대로 OECD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우리나라가 적극 주도하여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5.20(월)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의 공식 출범을 기념하여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협력 의향서 서명식을 진행하며,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제리 쉬한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 서명식을 계기로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제리 쉬한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 간 양자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전략 최고위협의회 발족(’23.4) 등 한국의 선도적인 AI·디지털 정책사례를 OECD에 공유하고, 5.21(화)~5.22(수)에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뉴욕구상(’22.9), 파리 이니셔티브(’23.6),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23.9) 등 지속적인 글로벌 행보를 통해 국제사회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왔다”면서, “이번에 출범하는 OECD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논의를 OECD 차원에서 확산하고, OECD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계속해서 주도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