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
- 사회분야 주요 민생과제의 이행성과 및 협업 사례 공유 |
□ 정부는 4.2.(화),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ㅇ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❶ 원스톱 행정서비스, ❷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❸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❹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❶ 늘봄학교, ❷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1 | 주요 성과 사례 |
❶ 원스톱 행정서비스 |
ㅇ 정부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1.30.)에서 ’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ㅇ 당초 이번 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하였으며,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
* (사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서비스를 주민등록등본 제출없이 신청
** (사례) 공증(식품)위생업 명의 변경 : 개선전인감증명서 제출 → 개선후인감증명서 불필요
ㅇ 또한,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도 통신사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금년 말까지 321개의 서비스를 추가 제로화하고, ’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❷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
ㅇ 정부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1.22.)에서 생활규제 개혁안의 하나로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ㅇ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하여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16개 기초지자체)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며, 타 지역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추진하고, 중소상인과 마트 근로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❸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
ㅇ 정부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1.30.)에서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ㅇ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3.22.)을 위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위반여부를 점검 중이다. 이와 함께,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도 완료했다.
ㅇ 또한,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분산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더 나아가 개별 소비자의 소송 제기 없이도 사업자가 피해 구제안을 먼저 마련해 제시하는 등의 동의의결제도 도입, 해외게임사의 국내 법 적용을 위한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❹ 「단말기 유통법」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
ㅇ 정부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1.22.)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현재 「단말기 유통법」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최초 도입(3.14.)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국민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 (사례) 갤럭시 Z플립5 지원금 추이 : (1.22. 기준) 55만2천원(공시48만+추가7만2천)
(현재 기준) 94만3천원(공시70만+추가12만3천+전환12만)
ㅇ 아울러 최근 이루어진 5G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동통신 3사의 3만원대 요금제 신설 및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 | 협업 우수사례 |
❶ 늘봄학교 |
ㅇ 정부는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2.5.)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ㅇ 현재 참여학교 수는 2,838개로 당초 계획했던 2,000개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참여(전체 학교의 약 46%)하고 있고, 참여학교 1학년 학생의 약 74%가 늘봄학교에 참여 중이다. 2월 말에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발족하여 범부처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문체부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하는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 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전문가 등 범사회적인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❷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
ㅇ 정부는 열 번째 민생토론회(2.8.)에서 청소년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발표했다.
ㅇ 이후 관계기관은 즉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 5개의 관련 법령을 3.29일까지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신분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 정부는 오늘 사회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차기 회의에서 경제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