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을 지배할 ‘정예 선진 강군’을 위한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의 협력 강화 -양 부처 장관, MOU 체결 및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 운영 합의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4월 1일(월)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과 미래전 환경에 대비한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난 2월부터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 그간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 개별 분야별로 다양하게 협력해 왔으나, 미래 도전적 국방 환경에서는 첨단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간 보다 전략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방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양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부처 간 지속적·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 사이버 등 미래 전장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에서의 민간 첨단기술 실증 등을 통해 기술 ·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업무협약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 부처는 총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첫째, 국방과학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기술의 국방 적용, 민·군 겸용 기술 개발 등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 실증 추진
둘째,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성과 검증을 위한 민·군 인프라 상호 활용
셋째, 국방혁신을 이끌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 활용
넷째, 국방부 - 과기정통부 간 인사교류 및 교육 협력 등
◦ 양 부처는 협력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장관급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와 주요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와 국방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방과학기술이 민간 기술·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지원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면서, “민·군 기술협력을 통해 ‘정예 선진 강군’ 건설과 국가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과기정통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향후, 양 부처는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 분과 구성을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 중 양 부처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제1차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적극 논의할 예정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