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 가입 |
- 유럽연합(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 - 2025년부터 준회원국 자격으로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추진 - 유럽 기술선진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협력 국가・방식 다변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5일부로 유럽 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최대의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 EU는 회원국 간 중복 투자를 피하고 유럽 R&D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84년부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e, FP)을 통해 단일한 R&D 선정·평가 및 과제 관리·정산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호라이즌 유럽은 그 9번째 프로그램임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3월 25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연구혁신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을 관할하는 일리아나 이바노바 집행위원(Iliana Ivanova, Commissioner for Innovation, Research, Culture, Education and Youth)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고 각각 협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138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EU는 EU 회원국 및 인근 국가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이전 프로그램들과 달리 호라이즌 유럽부터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개방 경제 등을 충족하는 비유럽지역 6개국*에 준회원국 가입을 제안하였다.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6개국 중 뉴질랜드(2023년), 캐나다(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입하게 되며, 아시아지역 국가 최초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우리나라는 호라이즌 유럽 세부 분야(Pillar) 중 ‘글로벌 문제 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Pillar 2’에 한정하여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재정 분담금 기여를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 연구비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다자 간 과학기술 연구협력 네트워크가 확대된다. 호라이즌 유럽은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므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EU 국가,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접점이 강화된다. 준회원국 가입 전 우리나라 연구자는 제3국 연구자로서 직접 호라이즌 유럽 과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회원국/준회원국 연구자의 파트너 기관(Partner)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호라이즌 유럽 예산 활용이 허용되지 않아 연구비를 자체 조달해야했다. 그러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EU 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하게 총괄기관(Coordinator)이나 참여기관(Participant)으로 호라이즌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과정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가진 EU 연구자와 호라이즌 유럽 연구과제를 통한 공동연구 추진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EU의 선진화된 R&D 기획ㆍ선정ㆍ평가 시스템을 습득하는 계기가 된다. EU는 회원국 간 중복 투자를 피하고 유럽 R&D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84년부터 통합된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장기간 운영에 따라 축적된 기획ㆍ선정ㆍ평가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우리나라 국가혁신시스템의 개방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우수한 편이나, 그 중 국제협력 분야는 가장 취약했다. 국내 과학기술자원에 의존해 자국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모두 확보하는 기존의 국가혁신시스템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전 세계의 기술혁신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은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기술혁신역량(COSTII) 종합지수 : (’18)7위 → (’22)5위 / 국제협력지수 : ('18)26위 → ('22)34위(출처 : 2022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KISTEP)
우리나라 정부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EU 연구자와의 과제 사전 기획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과 EU 간 공동연구를 통해 양측 모두의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라며, “연내 협정 체결 절차를 마무리하여 2025년부터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