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 개최 |
- 2024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 2024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추진계획(안) 등 4개 안건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 ｢2024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추진계획(안)｣,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기능) 과학기술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위임 안건의 심의·의결
- (구성) 총 31명(과학기술혁신본부장), 관계부처 실장급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0명)
①【2024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
첫 번째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제6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해 마련하는「2024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이하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을 논의하였다.
올해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에서 제시하는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을 대비하여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북핵·미사일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우주 등 미래전장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둘째,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국방과학기술의 민간 분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직접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셋째,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재정립한다.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전반의 국방 분야 인공지능 발전·활용을 위해 주요 정책, 현안, 제도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인공지능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넷째,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첨단 무기체계 및 국방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학 간 계약학과 운영을 추진하며, 인공지능·로봇·에너지 등 첨단과학기술 개발 연구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다섯째, 국방과학기술 민군협력 강화와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민간에 제공 가능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시설을 공개하여 국방연구개발 인프라의 민간 제공을 확대하며,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국방차관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도 확대해 나간다.
②【2024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추진계획(안)】
두 번째로, 지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이하 ‘IRIS’) 실적을 보고하고, 올해 추진될 시스템 운영·개선 방향을 심의하기 위해 「2024년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추진계획(안)(이하 ‘추진계획(안)’)」을 논의하였다.
IRIS는 작년,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농촌진흥청, 보건산업진흥원 등 29개 부처·전문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당초 목표 19개)을 완료하였다. 그동안 115회에 걸친 연구현장 소통(간담회,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스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리 인증 체계인 ISMS-P를 획득하는 등 시스템 완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IRIS는 올해, 지난번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발표한 ‘R&D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 연구관리체계(IRIS 2.0)로 전환하고, IRIS 전면 적용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IRIS 2.0의 일환으로 선정평가 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3책5공) 및 의무사항 불이행(환수금· 제재부가금 ·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을 사전 검증하고, 원문 중심의 연구차별성 검토를 통해 과제선정의 신뢰성, 연구수행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통합된 데이터의 연구·정책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IRIS 제공 정보의 다각화 및 시각화를 확대할 예정이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제재 심의·등록, 참여제한 관리 등을 IRIS로 내재화하여, 사람의 실수 없이 자동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던 시스템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DB 송수신(쿼리) 구조의 대대적인 최적화 작업과 HW(CPU, 메모리 등) 증설을 통해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며, 신규과제 접수 집중 시기 접속자 수 증가로 인한 과부화, 접속 지연에 대해서도 연구현장과 관련 부처·전문기관 논의를 통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클라우드 전환 작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③【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세 번째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 기술격차(년)를 2년마다 주요 5개국(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대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번 기술수준평가(이하 ‘평가’)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상의 50개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한, 11대 분야*의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을 대상(이하 ‘전체대상기술’)으로 주요 5개국의 논문 및 특허 분석을 강화한 정량분석과 전문가 델파이조사(1,360명, 2회)를 거친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11대 분야) ▴건설‧교통, ▴재난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ICT‧SW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대상기술 수준은 미국이 최고 수준(100%)이며, EU(94.7%), 일본(86.4%), 중국(82.6%), 한국(81.5%)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2020년 기술수준 대비하여 1.4%p 향상(80.1%➝81.5%)되었고, 기술격차는 0.1년 단축(3.3년➝3.2년)된 것이다.
<주요 5개국 전체대상기술 기술수준·격차 현황>
구분 | 미국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
수준(%) | 격차(년) | 수준(%) | 격차(년) | 수준(%) | 격차(년) | 수준(%) | 격차(년) | 수준(%) | 격차(년) | |
2022 | 100.0 | 0.0 | 81.5 | 3.2 | 82.6 | 3.0 | 86.4 | 2.2 | 94.7 | 0.9 |
2020 | 100.0 | 0.0 | 80.1 | 3.3 | 80.0 | 3.3 | 87.3 | 2.0 | 95.6 | 0.7 |
평가 결과의 비교가 가능한 2012년부터의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보면, 줄곧 미국이 최고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일본은 2016년 이후부터 하락세로 나타났다.
<주요 5개국 기술수준·격차 추이(전체대상기술)>
기술수준(%) | 기술격차(년) |
11대 분야별로 보면,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2020년 대비 9개 분야*에서 향상되고, 2개 분야**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번 평가부터 우주·항공·해양 분야 기술이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엔진, 우주 관측 센싱, 달착륙·표면 탐사, 첨단 항공 가스터빈 엔진 부품 등 미래·도전적인 국가전략기술로 대부분 변경되었고, ICT·SW 분야 기술 또한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 고도화, 산업 활용·혁신 AI, 전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로 대폭 추가·변경된 점이 평가 결과에 반영되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9개 분야 향상) ▴건설‧교통, ▴재난안전,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 (2개 분야 하락) ▴우주‧항공‧해양, ▴ICT‧SW
이와 별개로 전체대상기술에 포함된 5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 세부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수준 또한 미국이 최고 수준(100%)이며, EU(92.3%), 중국(86.5%), 일본(85.2%), 한국(81.7%) 순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고기술 분야는 이차전지로 나타났으며, 미국 대비하여 기술수준 낮은 분야는 우주항공·해양, 양자 등인데 매우 미래·도전적이나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기술로 평가되었다.
<주요 5개국 국가전략기술 기술수준·격차 현황>
구분 | 미국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
수준(%) | 격차(년) | 수준(%) | 격차(년) | 수준(%) | 격차(년) | 수준(%) | 격차(년) | 수준(%) | 격차(년) | |
국가전략기술 | 100.0 | 0.0 | 81.7 | 3.0 | 86.5 | 2.2 | 85.2 | 2.0 | 92.3 | 1.3 |
평가 전문가들은 초격차 유지 및 미래 생존 필수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별 강·약점,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기술전략(도전·혁신)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평가 결과는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되어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사업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매 2년 주기로 전체대상기술의 기술수준 발전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가별·기술별 과학기술 대응전략 수립 시 활용될 예정이다.
④【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마지막으로, 특허청은 최근 5년(’18∼’22년)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를 조사·분석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2년도 정부 연구개발(R&D)의 국내특허 출원건수는 전년 대비 16.3% 증가한 반면 국내특허 등록건수는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국내특허의 권리성·기술성·활용성을 평가하여 우수특허(전체 특허 중 상위 23%)를 선별하고 있으며, 우수특허 비율은 ’19년 이후 증가추세이다.
* 우수특허 비율(%): (’19) 3.3 → (’20) 3.7 → (’21) 4.3 → (’22) 4.5
정부 연구개발(R&D) 특허가 포함된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0.9%,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도부터 개인명의 특허성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 부적법한 개인명의 특허성과 대부분을 환원, 증빙 등 조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6~’22년 발생한 정부 R&D 개인명의 3,049건 중 97.8%(2,982건) 조치 완료
특허청은 과기정통부 등 연구개발(R&D) 부처와 협력하여 특허성과 제고 및 성과관리 효율화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우수특허 창출을 견인하는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지원(IP-R&D)을 확대하고, 주요 연구개발(R&D) 부처가 참여하는 ‘특허성과 관리 협의체’를 통해 정부 R&D 특허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여개 관계부처와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는 연구현장과 소통의 창구이자 부처의 벽을 넘어 국가적 최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라며,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