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24.2.15.(목) 서울경제「짝퉁 K브랜드 몰려오는데...정부 예산은 ‘뒷걸음’」보도에서, 정부의 해외 지재권보호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

[특허청 입장]

특허청은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1)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과 ‘(2)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은 ’23년 15억원에서 ’24년 19.7억원으로 31.4% 증액하였고, 민간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전문업체를 활용해 사업 효율성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 투입예산 대비 차단실적 : (`22) 7,714건/억원 → (`23) 10,734건/억원(1.4배↑)

* 지원대상 국가/온라인플랫폼 : (`22) 8개국/ 19개 플랫폼 → (`23) 114개국/ 1,604개 플랫폼

(2)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예산도 ’23년 33억원에서 ’24년 55억원으로 64.5% 증액하였으며, 해외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피해 예방과 해외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지원 국가도 11개 국가에서 40개 국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해외 직구 짝퉁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통관 단계 짝퉁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력 강화, ‘위조상품유통방지협의회(특허청 운영)’에 해외 온라인플랫폼사 참여확대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해외 온라인 짝퉁 차단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