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노린다 |
- 전년대비 3,407억원 증액, 차세대 성장동력과 초격차 기술확보에 집중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7조 대비 0.3조가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R&D’)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는 한편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개발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2024년도 주요 R&D 예산은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명시한 이래 해당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旣 발표(’22.10.28)
단,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하였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하여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국가전략기술 중 7대 핵심분야의 중점 투자 방향과 특징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반도체 : 23년5,635억원 → 24년6,362억원) 주요국과의 반도체 글로벌 거점 마련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반도체첨단패키징핵심기술개발(과기정통부) : (’24년 신규)64억원
AI반도체첨단이종집적기술개발(과기정통부) : (’24년 신규)83억원
② (인공지능 : 23년7,051억원 → 24년7,772억원)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과기정통부) : (’24년 신규)40억원
복합지능자율행동체SW핵심기술개발(과기정통부) : (’24년 신규)30억원
③ (첨단바이오 : 23년8,288억원 → 24년9,772억원)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등 유망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밀접한 필수의료·신약·재생의료 등 혁신적‧임무중심형 R&D를 지원한다.
* 합성생물학핵심기술개발(과기정통부) : (’24년 신규)73억원, 국가신약개발(다부처) : (’24년)1,355억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복지부) : (’24년, 신규)495원
④ (사이버보안 : 23년1,653억원 → 24년1,904억원) 지능화·글로벌화 되어가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원천기술개발 등 국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및 국내외 협력기반 마련을 강화한다.
*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과기정통부) : (’24년)1,076억원
⑤ (양자 : 23년1,080억원 → 24년1,252억원) 미래 산업‧안보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원천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인력양성 및 국내외 협력 기반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 앙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과기정통부) : (’24년 신규)60억원
양자기술국제협력강화(과기정통부) : (’24년)78억원
⑥ (이차전지 : 23년1,114억원 → 24년1,364억원)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배터리 제조‧재사용까지 이차전지 순환경제 확립 관련 기술을 조기확보해 자체 공급망 안정화, 광물 무기화에 대비하고, 가격경쟁력 중심 다변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대응투자를 강화한다.
* 한계돌파형4대차세대이차전지혁신원천기술개발(과기정통부) : (’24년 신규)35억원
이차전지순환이용성향상기술개발(환경부) : (’24년 신규)47억원
⑦ (우주 : 23년7,508억원 → 24년8,362억원) 다양한 우주수송체계, 첨단 항법‧관측‧통신 위성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자립화를 통한 우주안보 강화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다부처) : (’24년)2,179억원
차세대발사체개발(과기정통부) : (’24년)1,101억원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