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도전·혁신적이더라도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은 타당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탈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예타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사업기획을 보완하여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도전·혁신적 사업의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화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 검토한다.

 ※ 단, 연구개발 예타에서 발전적 결과 도출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도전·혁신성 및 불확실성(기술비지정 방식)이 인정된다고 심의·의결된 경우에 적용

 둘째, 각 부처가 고유 임무로 수행하는 예타 규모 미만 연구개발 사업들을 통합·재기획한 계속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구개발 사업 파편화로 발생한 사업관리 및 기획·평가 등 비효율을 완화한다.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 전면 적용(’09)과 연구개발 일몰제 도입(’15)으로 예타 규모 미만의 연구개발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사업관리 및 기획·평가 등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었다. 앞으로는 각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계속사업 편성을 허용하여, 개별 사업마다 수행해야 했던 예·결산, 후속 사업기획, 성과평가 행정 등을 하나의 사업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 주요 R&D 사업 수 : (‘15년) 426개 → (‘19년) 694개 → (‘23년) 1,266개

 단, 과도한 예산 지출은 방지하기 위해 예타 통과 후 주기적(예 : 5년)으로 사업 규모 및 계속지원 필요 여부 등 적절성 점검을 실시한다. 이 때,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와 시기적으로 연계하여, 평가 행정 부담은 완화한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방안은 연구개발 불확실성을 적극 반영하여 혁신적 기술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면서도,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예타 본연의 역할은 내실화했다.”라고 말하고, “제도 개편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