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혜택을 국민 모두가 함께 향유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본격 추진! |
-과기정통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24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제도⋅정책과 연계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계획 |
챗GPT를 필두로 한 디지털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심화 시대이다. 디지털 혁신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인공지능(AI) 생성물의 저작권, 일자리 변화 등 과거에 없던 다양한 쟁점들 또한 함께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하고, 명확한 규범체계가 부재하여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새로운 규범체계(질서)의 정립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9월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일명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이 야기하는 커다란 변화를 수용하면서, 그 혜택을 국민 모두가 함께 향유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시민의 권리와 책무 등을 담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헌장’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글로벌 차원의 논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을 시작으로, 스위스 다보스포럼(’23.1월), 하버드大 연설(’23.4월),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23.6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23.9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관한 글로벌 논의를 이끌어 왔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내외 디지털 미래 전망 연구 및 디지털 권리에 관한 논의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디지털 소사이어티’ 등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장애인 대표, 청년세대(MZ), 기업CEO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또한, ‘디지털 공론장(http://beingdigital.kr)’ 누리집을 개설하여 이러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반 시민의 의견도 반영하였다.
이처럼 국내⋅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립 된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공통의 가치를 담고 있다. 국제 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 한 5대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
* ➀자유와 권리 보장, ➁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➂안전과 신뢰 확보,
➃디지털 혁신의 촉진, ➄인류 후생의 증진
한편, 2000년대 초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통해 정보통신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만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차별성을 부각하기도 하였다. 해외와는 달리 AI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조 한 것이다.
이는 디지털 심화라는 또 한 번의 전환기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은 우리의 정책 비전과 방향에 많은 관심과 협력 의향을 표명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UN 글로벌디지털협약(GDC) 아태지역 의견수렴 회의 개최(10.16~17), OECD 디지털 권리워크숍(11.6) 개최, 아시아대양주정보산업기구(ASOCIO) 디지털 서밋(11.14~15) 개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CET) 대화*(12.9) 등을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고, 공동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
* Next Generati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Dialogue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이하 실태진단)’에 본격 착수했다. 실태진단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을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해설서와 함께, 디지털 쟁점･현안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과 대응 현황을 종합⋅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 될 예정(’24년 1월 발표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실태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실질적인 제도⋅정책과 연계하는 범정부 ‘디지털 심화대응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도를 높여 나가면서, 생성형 AI 관련 규범을 정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신질서 정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차원의 규범 논의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2023년에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면서, “2024년은 실질적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체계를 정립 해 나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