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집중 투자도 본궤도에 올랐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2대 분야에는 2024년에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임무 달성을 목표로 하는 범부처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6건을 선정하였다. 그 중 과기정통부·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은 올해 첫삽을 떴고, 6G·달착륙선·도심항공교통(UAM)·차세대 이차전지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4년부터 본격화에 나선다.

    * ‘양자기술 플래그십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

  그간의 다다익선식 기술확보 전략과 차별화하여, 기술주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 식별과 명확한 국가임무·우선순위 설정에 초점을 맞춘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 ‘임무중심 전략로드맵’도 마련하였다. 지난 4월부터 분야별 주요 대기업, 연구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략기술 특위 및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를 가동하여, 패권경쟁과 미래혁신에 초점을 둔 7개 분야*의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였다.

    * 수소(탄소중립) : ‘22.11월 / 양자 : 6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모빌리티 : 8월 / 인공지능·첨단바이오 : 10월

  국가전략기술 확보의 시작과 끝인 ‘핵심 인적자원 확보 전략’도 수립하였다. 전략기술의 공통기반을 이룰 석·박사급 인재 확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과 고용보험DB 연계, 연구자 이동경로 분석 등 데이터를 활용한 근거기반 인재정책 강화, 국내 인재의 해외연수(Out-bound)와 해외 인재 유치(In-bound)를 포괄하는 인재교류 생태계 구축 등을 구체화하였다.

    * ’국가전략기술 인재양성 방안‘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 (12.20.)

□ (제정 취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술 육성 전략을 하나로 모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ㅇ 美·中·日·EU 등 주요국의 전략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 속에서 일본, 미국에 이어 선도적으로 전략기술 육성 기반 구축

      ※ (진행 경과) 법안 발의(‘22.2.8. 조승래 의원/’22.8.25. 김영식 의원) →  과방위 의결(‘22.12.27.) → 법사위 의결(‘23.2.23) → 본회의 통과(’23.2.27)·공포(‘23.3.21) → 법 시행(’23.9.22. 시행)